취임 3개월째로 접어들며 조지 W 부시 미 새 행정부의 대외정책 및 국방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3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부시 대통령에게제출한 국방력 재편방안이나 러시아 외교관 대량 추방,타이완 첨단 무기 판매와 관련한 강경입장 천명 등 일련의움직임은 미국이 ‘힘의 우위’를 기조로 한 강경드라이브로 외교·국방 정책 방향타를 잡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럼스펠드 보고서를 시발로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콜린 파월 국무장관,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부시 외교안보팀이 ‘힘에 의한 팍스 아메리카나’의 닻을 올렸다는분석이다.

외교정책의 기본 입장은 경제·군사적으로 세계를 견인하는 기관차인 ‘초강대국 미국’이 굳이 중국·러시아 등과타협하거나 양보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본방향은 국익우선.북한등에 대해 ‘달래는’정책으로 일관한 클린턴 행정부 시절 체결된 협정 등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폐기 또한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미국은 최근 로버트 핸슨 미연방수사국(FBI)간첩 사건에대한 보복행위로 러시아 외교관을 대량 추방하고 러시아의이란 무기 판매를 비판, 러시아와 마찰을 빚었다. 중국에대해서도 중국의 인권상황을 거론하면서 타이완에 대해 중국은 상관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중동문제에서도 이스라엘을 중시하는 현실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국익을 고려한 신중한 입장이다.국방정책과 외교정책은 불가분의 관계.럼스펠드 장관이 태평양 중심으로 군사력을재편해야 한다고 건의,중국을 주 경쟁국으로 삼은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당연히 일본과의 관계,특히 안보동맹은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파월 장관 등은 최근 한·미간 대북정책노선 이견이 노출된 뒤 한국의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긴 했다.핵투명성과 미사일 개발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유럽연합(EU)회원국들은 지난 23일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에 관계개선 중재를 위한 대표단 파견을 결정했다.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두고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책 틈새를 비집고 EU가 중재역을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행정부는 아직 외교팀 인선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상황이고 실제상황에서 팀내 불협화음을 노출시키고 있다.

또 대북정책 등과 관련,민주당의 지속적인 반대에 직면할전망이다.또 유럽각국이 목소리를 낮추긴 했으나 국가 미사일방어망(NMD)추진 문제,NATO(북대서양조약기구)군사협력 문제 등 과제들도 산적해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

*부시 행정부 진용 강렬한 보수색채.

조지 W 부시 행정부 진용이 보수파 일색으로 채워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5일 부시 대통령 행정부는 냉전시기를이끌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보다 더 강성의 보수주의자들 일색이라면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 핵심 포스트에 이어 준고위직까지 모두 우파로 가득하다고 보도했다.헤리티지 재단과 미 기업연구소 등 보수 색채의 싱크탱크,언론계및 법률회사 등에서 내로라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잇따라 미 행정부에 입성하고 있다는 것.부시 취임 전후 워싱턴 정가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정치권 화합을 위해 민주당 출신및 자유주의 색채인사들을 행정부에 대거 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기도 했었다.

신문은 대표적인 신임 관리들 가운데에는 오토 리치 인력관리청장과 케일 콜스 제임스 법무차관,제이 레프코비치예산운영실장, 마이클 셔토프 법무부 범죄국장 등을 꼽았다.리치는 쿠바 출신으로 레이건 시절 반산디니스타 정책을 주도한 인물. 제임스는 언론계를 대표하는 보수주의자로 유명하고 레프코비치는 클린턴 전 대통령에 특검의 칼을 들이댄 케네스 스타 진용의 검사 출신이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