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간 대북정책 공조…韓美日협의회 합의

3국간 대북정책 공조…韓美日협의회 합의

입력 2001-03-27 00:00
수정 2001-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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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일본은 26일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한·미·일 3자협의회(TCM)를 갖고 3국간대북정책 공조를 긴밀히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3국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대북화해협력정책과남북관계에 있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을지지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위해 5월 중 또는 이보다 빠른 시기에 2차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한·일,미·일 양자협의도 함께 이뤄진 협의회에서 3국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3자 대북정책협의회의 명칭과 관련,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클린턴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을 사용키로 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품질점검 ‘전문성·안전성’ 강화 주문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지난 4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인력 배정과 현장점검 방식을 점검하고,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하자를 줄이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목적으로 10개 분야 전문가 302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 다만 현장별 점검 인원이 5명에서 15명 사이로 편차를 보였고, 9개 분야 점검에 고작 6명만 참여한 사례까지 발견된다. 김 의원은 한 명의 위원이 복수 자격을 가졌다는 이유로 여러 분야를 동시에 맡으면 분야별 전문가가 내리는 독립적인 판단이나 상호 검증 기회가 줄어든다고 꼬집었다. 건축, 전기, 소방 같은 시설은 분야에 따라 점검하는 관점이 판이하므로 다양한 전문가가 투입되어 교차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품질점검단 위원들이 활동하는 참여 횟수에서도 큰 편차가 나타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특정 위원만 여러 차례 현장점검에 이름을 올리는 반면 다른 위원은 기회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위원별 실적과 배정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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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상기자 wshong@

2001-03-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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