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심상치 않다.1970년 이후 출산율은 계속 감소해왔지만 이제 여성 1인당 출생아수가 평균 1.4명에 불과할 정도로 떨어졌다.이같은 합계출산율은 미국이나프랑스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0년 즈음에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2050년이면 총인구가 지금의 70%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불거진 또다른 문제는 높아진 성비불균형이다. 성감별 낙태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요즘에도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수가 109.6명선으로 성비불균형은 별로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좁은 땅덩어리에 지하자원도 거의 없고 오로지 사람이 자원인 나라가 바로 한국이 아닌가? 순전히 근면하고 일솜씨좋은 인력을 바탕으로 이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지금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여성들이여,그러니 나라를 위해 출산을…” 어쩌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출산이 정부가 권장한다고 또는 억제한다고 해서 쉽게늘었다,줄었다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하지만우리 사회가 출산을 비롯한 모성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고 책임을사회 전체가 분담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그래서 출산을 꺼리게 되는 복잡다단한 요인들 중에 몇가지라도 덜어내는 작업을 지금부터 신속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320만명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서는 출산율이 계속 저조하자 여성들에게 직장에서 가정으로 돌아와 아기를출산토록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한다.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웃음부터 나오지만,워낙 다급한 문제인지라최근에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기 위한 정부위원회까지 설치해 여러 가지 조사와 대책 마련,정책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미흡하나마 어렵사리 마련한 출산등의 모성보호 관련법안이 지금 국회안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한층 강화된 모성보호협약이 개정 통과되고 국내 여성계와 노동계가 입법청원한 데 영향 받아 산전·후 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유급 유·사산휴가를 법제화하며 월 1일의 유급 태아검진휴가를 신설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했다.또 연장되는 산전·후 휴가 30일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사회분담화하고 현재 무급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급여의 30%를 분담하겠다며 노동부의 2001년 예산에 이미 일정부분을 반영하여 확정했다.이러한 과정에서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되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개정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던모성보호입법 개정안이 자민련이 느닷없이 국가경쟁력이회복될 때까지 유보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상스레 마지막 단계에서 표류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안건에서 제외돼처리되지 못했다.공약 따로,정책 따로,법 따로 가는 대표적 예인 것이다.

다음 4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마저 모성보호입법 개정안통과를 미룬다면 여성 전체를 기만한 행위이기에 여성계는온통 시선을 4월 국회에 집중시키며 벼르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모성보호정책을 강화하지 않으면,출산장려정책을펴야될 시대가 조만간 올것이라는 이야기에 정치권이 진정으로 귀기울이기를 바란다.

권수현 한국여성단체협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