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기대권 후보를 위한 경쟁이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일각에서는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영남출신이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영남후보론를 주장한다.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인사가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어야 한다는국민후보론을 주장한다.
이외에도 35년 넘게 집권한 영남은 민주당 차기 대선후보를 양보해야 한다는 영남양보론도 불거져 나왔다.이러한와중에 차기대선은 특정인사가 킹메이커 노릇을 할 것이라는 킹메이커론도 인구에 회자한다.
이러한 민주당 차기 대선후보에 관한 논의가 한국사회 발전에 어떠한 역사성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박정희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 출범전까지 한국사회는 인권,민주주의,사회복지,환경보호, 남북화해 등과 같은 기본가치의 희생 아래 오로지 경제성장제일주의에 매달린 박정희식 압축성장 모델을 국가목표로추구해 왔다.즉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근대화의 양대축에서민주주의 없는 산업화만을 추구한 것이다.
물적·인적 자원 배분에서의 지역적 불평등성에 의거한동서갈등 문제,부실한 사회안전망 아래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무한대결을 일삼는 냉전적 남북한관계 등이 민주주의없는 산업화의 종착점이었다. 더욱이 최근 IMF 국가위기가웅변으로 말해주듯이 박정희식 압축성장 모델은 더이상기능하지 못하면서 기존의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도 위기에 빠지게 되자,온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여기에 정치권도 한국사회가 처한 시대사적 좌표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비전 제시를 통하여 국민을 이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거나,오로지 수단과 방법을가리지 않고 정권 획득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 차기대선 주자들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좌표를 치열하게 인식해야 한다.이 경우 후보의 최우선적 자격요건은 우선 박정희식 성장제일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권,민주주의,사회복지,환경보호,남북화해 등의 기본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지역 공존공영,지식기반경제 구축 등을 우선적으로 추구해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이는 한국사회가민주주의 없는 산업화모델을 민주주의 있는 산업화 모델로 질적 전환을 하는 데 집권의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대권후보가 이러한 국가발전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과거 권위주의,정경유착,고도성장,반공주의,환경파괴 등에익숙한 우리 정치문화에서 매우 위험하고 낯설지도 모른다.더욱이 박정희신드롬이 여전히 사회 일각에 남아 있는정치적 여건에서 민주주의,사회복지,경제발전,지역 공존공영 및 남북화해협력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 위험성을 상당 정도 내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주당 대권후보들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은물론 국민의 상당수가 박정희모델의 반대자 내지 냉담자였으며 민주주의,지역균형발전,사회복지 및 경제발전 등다양한 기본가치의 신봉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이러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무시하고대선가도를 무작정 달린다면 우선 먼저 당내 경선에서 극히 불리한 위치를 점하리라라는 사실은 불보듯이 뻔한 사실이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민주당 내영남후보론이나 국민후보론 주창자들은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역사적 좌표를 치열하게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영남후보론자들이 한국사회의 지역갈등 속에 숨은 억압 및 불평등이라는 비민주적 성격을 단순히 동서화합이라는 이름으로 덮으려 한다면,영남지역패권주의 부활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후보론 역시 민주주의 없는 산업화 모형을 민주주의 있는 지식기반경제 건설이라는 국가발전 양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치열한 역사인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현재의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대선의 출사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황병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외에도 35년 넘게 집권한 영남은 민주당 차기 대선후보를 양보해야 한다는 영남양보론도 불거져 나왔다.이러한와중에 차기대선은 특정인사가 킹메이커 노릇을 할 것이라는 킹메이커론도 인구에 회자한다.
이러한 민주당 차기 대선후보에 관한 논의가 한국사회 발전에 어떠한 역사성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박정희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 출범전까지 한국사회는 인권,민주주의,사회복지,환경보호, 남북화해 등과 같은 기본가치의 희생 아래 오로지 경제성장제일주의에 매달린 박정희식 압축성장 모델을 국가목표로추구해 왔다.즉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근대화의 양대축에서민주주의 없는 산업화만을 추구한 것이다.
물적·인적 자원 배분에서의 지역적 불평등성에 의거한동서갈등 문제,부실한 사회안전망 아래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무한대결을 일삼는 냉전적 남북한관계 등이 민주주의없는 산업화의 종착점이었다. 더욱이 최근 IMF 국가위기가웅변으로 말해주듯이 박정희식 압축성장 모델은 더이상기능하지 못하면서 기존의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도 위기에 빠지게 되자,온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여기에 정치권도 한국사회가 처한 시대사적 좌표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비전 제시를 통하여 국민을 이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거나,오로지 수단과 방법을가리지 않고 정권 획득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 차기대선 주자들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좌표를 치열하게 인식해야 한다.이 경우 후보의 최우선적 자격요건은 우선 박정희식 성장제일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권,민주주의,사회복지,환경보호,남북화해 등의 기본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지역 공존공영,지식기반경제 구축 등을 우선적으로 추구해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이는 한국사회가민주주의 없는 산업화모델을 민주주의 있는 산업화 모델로 질적 전환을 하는 데 집권의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대권후보가 이러한 국가발전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과거 권위주의,정경유착,고도성장,반공주의,환경파괴 등에익숙한 우리 정치문화에서 매우 위험하고 낯설지도 모른다.더욱이 박정희신드롬이 여전히 사회 일각에 남아 있는정치적 여건에서 민주주의,사회복지,경제발전,지역 공존공영 및 남북화해협력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 위험성을 상당 정도 내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주당 대권후보들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은물론 국민의 상당수가 박정희모델의 반대자 내지 냉담자였으며 민주주의,지역균형발전,사회복지 및 경제발전 등다양한 기본가치의 신봉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이러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무시하고대선가도를 무작정 달린다면 우선 먼저 당내 경선에서 극히 불리한 위치를 점하리라라는 사실은 불보듯이 뻔한 사실이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민주당 내영남후보론이나 국민후보론 주창자들은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역사적 좌표를 치열하게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영남후보론자들이 한국사회의 지역갈등 속에 숨은 억압 및 불평등이라는 비민주적 성격을 단순히 동서화합이라는 이름으로 덮으려 한다면,영남지역패권주의 부활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후보론 역시 민주주의 없는 산업화 모형을 민주주의 있는 지식기반경제 건설이라는 국가발전 양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치열한 역사인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현재의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대선의 출사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황병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1-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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