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개혁 인물로

[사설] 공기업, 개혁 인물로

입력 2001-03-17 00:00
수정 200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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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 사장 6명과 감사 1명에 대해 해임통보를 했다고 한다.개혁의 무풍지대라는 지적을 받아 온 공기업의 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전례없는 공기업 임원의 무더기 퇴출은 공기업 개혁이 그만큼 더디고 힘들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어서,한편으로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해임 대상자 가운데는 임기를 수 주일 앞둔 인사들도 있다고 한다.임기만료 직전 퇴출의불명예를 안게 된 당사자와 해당 공기업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데는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본다.하지만 불만에 앞서 그동안 개혁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먼저 자문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4대부문 개혁중 공공부문 개혁이 가장 미진하다는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관련부처 관계자들은 “11개의민영화 대상 공기업 가운데 6개 기업의 민영화를 마무리했고 13만명의 인력을 줄였는데도,개혁이 지지부진하다고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한다.외형만 따지면 일리 있는 주장이다.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감개혁’을 원하고 있다.민간기업에 못지 않는 불공정·부당 내부거래 관행을 시정하지 못하고,퇴직금누진제의 폐지를 머뭇거리는 등 투명·효율 경영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기업의 모습에 더욱 혹독한 개혁을 주문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번 임원퇴출이 공기업 개혁을 마무리하는 전기가되기를 기대한다.나아가 퇴출인사의 후임 인선과 올 상반기중 이뤄질 상당수 공기업 임원 충원때 정부나 해당 공기업이 구성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개혁성향의 인물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한다.개혁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이쪽 저쪽 적당하게 눈치보는 인물은 곤란하다.공기업의 생존여부를 떠나 자칫 개혁의 후퇴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인력 감축 등 하드웨어 개혁에 걸맞은 시스템 중심의소프트웨어 개혁에도 안목을 갖춘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2001-03-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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