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8월 대한항공기(KAL) 괌 추락 사고로 부인,딸과함께 숨진 이성철 전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1,000억원대 유산은 사위 몫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5일 이 전 회장의형제 이모씨 등 7명이 사위 김모씨(36)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동시에사망한 경우도 민법상 대습상속(代襲相續·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하는 것)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대습상속에는 직계비속이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피상속인인 이 전 회장과 상속인인 딸이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위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과 형제·남매 사이인 이씨 등은 괌 추락사고로이 전 회장과 부인,자녀 등 사위김씨를 제외한 일가족 7명이 숨지자 이 전 회장의 유산을 놓고 김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소송은 이 전 회장의 150여평 자택 소유권에 한정해벌인 ‘시험소송’이어서 나머지 재산도 김씨가 상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록기자 myzod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