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남북한 주변4강] 중국의 선택(3)천펑쥔 베이징국제관계大 교수

[2001 남북한 주변4강] 중국의 선택(3)천펑쥔 베이징국제관계大 교수

입력 2001-03-16 00:00
수정 200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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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문제 전문가인 천펑쥔(陳峰君) 베이징(北京)대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15일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미국이 원칙적으로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번의 정상회담으로 한·미간의 대북정책을 완전히 조율하기는 쉽지 않다”며 “한미간 만남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대북정책 시각차는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의 투명성을 높이지않으면 북한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천명,북미 관계가 냉각되고 있는데.

어느 정권이든 출범 초기에는 강경노선을 추구한다. 특히부시 행정부는 ‘힘의 외교’를 외교정책의 기본으로 하고있어 보다 강경한 입장을 띠고 있다.한동안 북미 관계가 소강상태를 보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도 기본적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와 같은 대북정책 쪽으로 걸어갈 것이다.다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너무 풀어줬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부분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중국 상하이(上海)를 방문,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을 극찬했다.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전망은.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김 위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두차례나 중국을 방문한것은 ‘중국을 따라 배우자’는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고 있다는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올들어 유럽연합(EU)국들을 비롯 브라질 등과 속속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반면 북한에는 아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개혁·개방정책을 반대하는 보수파들도 존재하고 있고개혁·개방의 속도가 빠르면 정권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있기 때문이다.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배우면서 북한 실정에 맞는 개혁·개방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미국은 파룬궁(法輪功) 등 종교 및 인권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에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중미 관계는 아주 어려운 문제다. 기본적으로 북미 관계와비슷하다. 클린턴 전 행정부 때에는 잘 나갔지만,부시 행정부 들어서는 다소 침체기를 겪을 것으로 본다.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큰 침체기를 겪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중국 과미국 서로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어 멀어질 수가 없다.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망(NMD) 구축을 중국은 어떻게 보는가.

NMD 구축은 동북아 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정 기조를 깨뜨릴 수 있어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그러나 미국은 NMD 구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미국이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여서 다른 나라들의 반대를 별로개의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번에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17.7%나 증액한 것도 이에 대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보인다.

◆7월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러시아와 선린·우호협력조약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중국과 러시아간의 선린·우호협력관계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다. 미국의 NMD 구축 강행에 대한 방위전략 차원이다. 특히 미국이 NMD 구축을 강행하면 중국과 러시아, 인도가 3개국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극단적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현명하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교과서 왜곡과 관련,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이일본을 맹비난하는 등 중일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다.

현재 일본에 우경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일본 교과서왜곡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라는 점이다.하지만 일본의 우경화 바람은 일본 외교정책의주류가 아니어서 중일 관계도 크게 퇴보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는데.

부시 미 행정부도 ‘하나의 중국정책’을 승인하고 있다.

따라서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양안(兩岸)관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미국의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할 것인지 여부는 향후 양안관계의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천펑쥔 베이징국제관계大 교수▲36년 베이징(北京)출생▲베이징대 국제정치학과 졸업▲베이징대 한반도 통일문제 연구센터준비위원회 주임 ▲아시아·태평양연구학회 이사▲주요 연구분야: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정세 ▲주요 저서:‘당대 아·태 정치경제 분석론’,‘냉전 이후의 아·태 정치경제’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
2001-03-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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