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진의 대대적 물갈이는 ‘철밥통 무능 경영’에 대한 강력한 철퇴를 의미한다.4대부문 개혁 가운데 공공개혁 만큼은 틀림없이 마무리짓겠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결연한 의지가 투영된 것은 물론이다.

공기업 경영진 물갈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개혁체제로 전환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공기업 경영진들의 임기와 무관하게 경영평가에 따라 과감하게 교체한다는 의미다.기획예산처측은 전문성·개혁성이 부족하고 직원 통솔력이 모자라거나 부조리에 개입된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우선 교체대상으로 꼽았다.특히 경영에서 문제를 보인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우선 경질대상에 포함된 것이확실해 보인다.

[경영진 교체대상] 방만경영을 지적한 감사원의 지시사항을지키지 않았거나 경영개선이 미흡한 공기업이 주요 대상이다.노사분규가 극심한 경우나 부하직원의 거액 횡령사건 역시 리더십 부족으로,경질 대상이다.공기업은 물론 출자 투자기관 및 자회사까지 포함된다.최근 부하 직원이 6억원을횡령한 사실이 밝혀진 K공사 K사장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D공사 K사장의 경우 후임을 공모로선임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기가 끝나는 사장들의 연임은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최근 일부 공기업 경영진들의 연임운동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공기업 개혁방향] 지금까지 조직·인력 감축 등 하드웨어에 개혁이 맞춰졌다면 앞으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할 예정이다.정부 고위관계자는 “예산과 개혁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감사원과 공조체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기업 최고경영자 선발을 위해 각계인사를 망라한인력자원 풀(POOL)을 부처별로 구성,개혁성·전문성·도덕성을 기준으로 신임 사장들을 선임할 계획이다.98∼99년의경영평가를 토대로 3월부터 하반기 이후까지 계속적 교체가이뤄진다.

[공공부문 구조개혁] 그동안 11개 민영화 대상 가운데 6개기업이 민영화를 마쳤고 13만명의 인력 감축이 이뤄졌다.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공공개혁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공공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눈높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공기업의 불공정·부당내부거래행위가 민간 기업 못지 않은데다 방만한 경영과 낙하산 인사 등 고질적 병폐가곳곳에 숨어있다.최근 한국부동산신탁회사 부도에서 드러났듯 구조적 부조리는 아직도 뿌리깊게 박혀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다.

[낙하산 인사차단] 정치권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사의경영능력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낙하산 인사에 대한 공기업 노조의 격렬한 반발과 ‘정통성’ 부재에 따른구조조정,공기업 개혁 미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영진 물갈이를 통해 그동안 뒷전에 밀렸던 공공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가 ‘제일 목표’로 부상할것으로 전망된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