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고보조금 제도,중소기업지원과 농어업 융자제도등 예산과 관련된 20개 과제를 개선키로 했다.예산낭비를막고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예산증가는 많지 않지만 쓸 곳은 많기때문에 재정시스템과 운영을 적극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과제로 20개를 선정해 재정(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003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해야하는데다 사회복지 등 늘어나는 예산수요에 적극 뒷바침하려면 재정시스템 개선이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올해의 예산은 100조원이 넘는다.예산을 1%만 효율적으로 사용해도 1조원의 예산절감이 있다는얘기다.

개선과제는 연구개발(R&D) 투자의 성과평가 등 철저한 성과평가가 필요한 분야 4개,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지원 효율화 방안 등 예산지원체계 개선분야 3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재정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 3개,문화예산 지원기준 재정립 등 재정운영 원칙 설정분야 5개다.또지자체의 재정을 통합재정수지에 포함시키는등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과 관련된 5개도 포함됐다.

예산처는 중소기업지원과 농어업 융자 등의 부문에서 중복지원되는 분야는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투자하려는 게바람직한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도 하기로 했다.지자체가 요청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처는 선정된 개별과제에 대해 자료조사와 현장확인,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예산과 직접 관련된 개선사항은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