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남북한 주변4강] 중국의 선택(1)자신감 회복한 외교

[2001 남북한 주변4강] 중국의 선택(1)자신감 회복한 외교

입력 2001-03-13 00:00
수정 200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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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개선에 가장 중요한 변수중 하나는 중국의 역할이다.중국은 지난 20여년간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이룩한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목소리를 키워가는 것은 물론 냉전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지도력에도도전장을 내고 있다.‘초강대국’의 꿈을 키워가는 중국의오늘을 시리즈로 점검한다.

최근 중국외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자신감의 회복이다.개혁·개방정책 20여년 만에 이룩한 경제적 성장을 토대로 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정부는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복원,한반도문제에서의 영향력 확대, 나아가 미국 주도의 단일 강대국체제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놓고 있다.

자신감의 표출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통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북한을 경제적 지원 등을통해 적극 끌어안음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남북관계의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치바오량(戚保良)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동북아연구실 부연구원은 “중국은 남북한간의 대화와 화해가 한 단계 성숙할 수있도록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 재개에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남북한이 4자회담의 중심이 되겠지만,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은 4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다만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대(對)북한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중국은 현재 관망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논평을 삼가고있다.

미국과의 관계 설정은 강온(强穩) 양면전략을 적절히 구사해 대처한다는 구상이다.미국의 NMD체제 구축과 중국의 인권문제 거론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미 고위 당국자와의 교섭을 통해 강경일변도 정책을 구사하는 부시 행정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설정한다는 전략이다.

중·미 관계에서 가장 미묘하고 중요한 요소인 타이완(臺灣)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궈셴강(郭憲綱)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미주연구실 부주임은“부시 미행정부 출범 이후 중·미 양국 지도자들이 긴밀한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두 나라가 관계발전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와의 동맹관계 강화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대표적인 외교전략이다.올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과 10월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하고 7월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중·러선린·우호 협력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할 복안이다. 장 주석의모스크바 방문 때에는 푸틴 대통령과 군사·경제·과학기술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사실상 사문화된 중·러 선린우호 협력조약을 다시 복원할 예정이다.

일본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중국은 대일(對日)관계에서 다소 ‘불편한 관계’를 노출할 것으로 보인다.

탕자쉬안(唐家璇)중국 외교부장은 “일본 교과서 문제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정부에 책임과 의무가 있는 만큼 일본 정부는 중·일 관계를 깨뜨리는 역사문제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일 오후 제9기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회의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3층 기자회견장.탕 외교부장이 1,0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의외교정책 및 국제정세’에 관해 질의응답을 가졌다.

탕 부장은 “중국은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소위 ‘중국 역할론’이다.1978년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후 연평균 10%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조달러를 돌파하고 세계 8위의 교역대국으로 발돋움한 데 대한 자신감의표현이다.

특히 ‘국민 경제 및 사회발전 10차5개년계획(2001∼2005년)과 2001년 국방예산 발표에서도 진한 자신감이 나타나 있다.경제수준이 일상생활에 걱정이 없는 수준에 진입했다고 평가한 중국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산업구조 조정과정보기술(IT)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10년 후에는 지난해GDP의 2배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강대국 도약을 위한 첫 조치는 국방비의 대폭증액이다.올해국방비는 지난해보다 17.7% 증가한 1,410억400만위안(약 22조5,000억원)이 책정됐다.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구축을 겨냥한 ‘인민해방군의 하이테크화’를 위해 예산의30%에 가까운 393억위안(약 5조8,900억원)이 할애됐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
2001-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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