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아르헨티나에서 들려온 뉴스 하나가 눈길을 끈다.

가브리엘 카발로라는 연방법원 판사가 “군사독재 관련자들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1987년 사면법은 위헌이며 따라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군사독재 시기인 1978년 반체제 인사 호세 로아 부부와 8개월된 딸을 납치해,부부는 살해하고 딸은 불법 입양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육군중령 등군정 관계자 11명에 대한 재판에서였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중심가에는 ‘5월광장’이 있다.이 광장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일단의 할머니들이 “납치해간 가족들을 돌려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30분 동안 침묵시위를 벌인다.‘5월광장의 어머니들’로 불리는 사람들인데,시위를 시작한 지 20년 넘게 세월이 흘렀는지라 대부분 할머니들이다.민주화 투쟁을 하다 납치된 아들과 며느리,혹은 딸과 사위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아닐테니 불법 입양된 손자나 손녀라도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들의 침묵시위에는 시민들도 “인간 백정들을 처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동참한다.

군사독재 시기 군부는 반체제 민주인사와 가족들을 닥치는대로 납치해 갔다.한번 납치되면 그 뒤로는 종무소식이다.부모들은 고문으로 살해하고 자녀들은 신분을 바꿔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켰기 때문이다.임산부의 경우 출산을 기다려 신생아는 입양시키고 산모는 살해하기도 했다.그렇게 실종된사람이 무려 3만명이 넘는다.

1982년 영국과의 포클랜드 전쟁에서 패배한 뒤 들어선 라울알폰신 정권은 비델라, 비올라,갈티에리 등 군부 독재자들을내란과 살인, 인권유린 등으로 사법처리했으나 1987년 사면법을 제정해서 모두 사면했다.알폰신의 사면법은 국민화합을위해서라지만 지나친 관용으로 정의에 반(反)하는 일이 아닐수 없다. 그동안 ‘5월광장의 어머니들’은 납치 관련자들을추적해서 법정에 세웠지만 문제의 사면법 때문에 범법자들을단죄하지 못했다.다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40여명의 손자 손녀들을 되찾았을 뿐이다.

그 사면법을 위헌으로 판정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1976부터1983년까지 역대 군사독재정권 아래 인권을 유린했던 ‘인간백정들’은 이제라도‘죄값’을 제대로 치렀으면 한다.

장윤환 논설고문 y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