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남북한 주변4강] 美 전문가에게 듣는다

[2001 남북한 주변4강] 美 전문가에게 듣는다

입력 2001-03-09 00:00
수정 200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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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국제문제연구소(SAIS)교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대목은 “부시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북한당국에 대해 투명성 보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때 워싱턴 포스트의 도쿄특파원으로 명성을 떨쳤던 오버도퍼 교수는 “한·미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지만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미국 정부의 원칙 역시 확고하게 보인다”며 이 부분의 정책조율이 앞으로의 과제라고진단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의를 꼽는다면.

김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관계사에서 보나 북·미 관계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뤄졌다.지난해는 북·미 관계가 전례없이 진전된 이례적인 해였다.올해 역시 그 이상으로중요성을 가지고 있다.클린턴 행정부때와 다를 것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한국정부간 입장조율을 위한 양국 정상의 첫만남이라는 점이우선 중요하다. 앞으로 양국간대북정책의 노선은 이번 정상회담의 기조 위에 진행될 것이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취할 대북정책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것으로 보는지.

부시 행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확신할 수 없다.북한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이것을 드러낼지에 달렸다고 보는게 옳은 분석이다.미국은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향후 대북정책의 기본틀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미 정부내에서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인물들은 어느 때보다도 경험이 많고 세련된 정책입안자들이다.이들은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정책수립에 착수할 것이다.

■북한당국의 어떤 행동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매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다.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아시아 전체를 조망하는 전문가들이다.김 대통령은 이같은 정책 평가가빠른 시일내 이뤄지고 조속히 대북정책이 개시되기를 바라고있겠지만 미 행정부 쪽에서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가장중요한 평가요소는 무엇보다 투명성 확보다.미국 정부는 대북정책을 시작하기 위해선 북한으로부터의 투명성을 보장할수 있는 조치를 우선 원한다.부시행정부는 북한정권과 김정일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국과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하다가 정상회담이 시작된 뒤 입장이 바뀐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배경이 무엇인가.

한미간 대북정책 공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한반도 정책을포기한다면 몰라도 미국이 한국과 동맹국인 점과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다.따라서 한·미가 대북정책에 있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다.파월 장관의 언급은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파월장관은 이와함께 북한의 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버릴 수 있는 어떤 변화도 없다는 판단을 이야기했다.상호주의를 원하는 미국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것이다.

■한국의 포용정책을 지지한다는 것과 대북정책이 상호주의에 입각,달라질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부시 대통령의 말은 한국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대북포용정책 기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이다.북한을 상대로 도움을 주지 않겠다거나 무조건 북한을 적대시 하겠다는 의미가아니기 때문에 정책기조는 같다는 말이다.그러나 공감하는기조가 같다고 해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북한에 그대로지원만 해줄 수는 없다는 게 차이다.상호주의란 말 자체가지금까지 준만큼 어떻게 할 것인지 상대방도 보여달라는 의미이다.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는데 해결돼야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정책방향을 뒤로 되돌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겠다는 게 부시행정부의입장이다.

▲71세 ▲프린스턴대 졸업(52년)▲주한미군 장교복무(53년)▲샤롯 옵서버,나이트 뉴스페이퍼,새터데이이브닝 포스트기자 ▲워싱턴 포스트 백악관 출입기자,도쿄지국장(68∼93)▲에드윈 후드 국제관계기사상 등 수상 ▲존스홉킨스 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상임 연구원(현)hay@
2001-03-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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