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남북한 주변4강] 美 전문가에게 듣는다

[2001 남북한 주변4강] 美 전문가에게 듣는다

입력 2001-03-08 00:00
수정 200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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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연구소 크리스텐슨 연구원.

리처드 크리스텐슨 미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7일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대한매일과 가진 대담에서 “미행정부는 한반도에서 진행중인 남북화해라는 현실인식에서 대북정책을추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크리스텐슨 박사는 또한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두 나라의 오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대북 정책 공조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대북한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한·미간 입장차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리되는 느낌이다.

부시행정부는 아직 대북정책의 큰틀을 마련하는 준비작업을진행중이다. 그 과정에서 ‘상호주의’와 ‘확인’이라는 정책원칙을 강조하다 보니 강경노선만 부각돼 나타났다.그러다보니 한국정부와 이전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해온 포용정책과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쳐졌다.하지만 국무부에 한반도정책 라인업이 짜여지고 두나라 정부가 고위 관리들의 접촉이 시작되면서 차츰 현실인식을 갖게된 것이다.현실적으로는미행정부가 한국정부의 입장을 무시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할수는 없는 것 아닌가.

■앞으로 실제로 대북정책을 수행하면서 이런 이견과 갈등이되살아날 가능성은 없겠는지.

앞으로 한미간 이견은 크든작든 되풀이될 것이다.미국에서는 정권의 주체가 교체됐는데 한국정부는 이전 클린턴 정부에서 추구하던 노선을 그대로 원하고 있다.공화당은 그동안클린턴 행정부의 포용정책을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정책으로 비판해왔다.이런 비판 세력이 정부의 주체가 됐기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태도에 따라 한미간 이견은 수시로 노출될 수 있다.

그렇지만 공화당 행정부 고위관리들 사이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포용정책 노선을 완전히 무시할수는 없다는 현실인식이차츰 자리잡아 가고 있다. 북한은 본심은 어떻든 간에 지난해 이전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따라서부시행정부는 과거의 야당적 시각을 벗어나 정책실무자로서현상황을 똑바로 봐야 한다.

■아직도 공화당 내에서는 제네바 협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거나 북한쪽에서 먼저 분명한 변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 역시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못한다.그리고 남북한 정상회담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화해조치들을 가져온 한국의 햇볕정책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공화당은 기존 NMD를 추구해오던 과정에서 주장했던북한의 위협상존 문제는 아직도 변화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북한으로부터 보다 유화된 제스처를 원한다.핵 및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시험발사,수출문제에서 보다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라는 것이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대북정책을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언급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둘수 있겠는지.

아까도 지적했듯이 실무자로서 현실을 보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콜린 파월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장에서 언급된 말도잘 되새겨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 청문회장에 나온 파월만 해도 이미 이전 국무부 대북정책 실무자들과 상당히 깊이있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한 뒤였다.파월 장관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으로 클린턴 정부가 포용정책을 펴게된 바탕에대해 깊이있게전해들었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공화당 이념과 정책을 담당한 실무차원에서 보는 현실은 차이가 난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나는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대북정책의 기반을 완전히 무시했을 때 얻는것보다는 오히려 잃는 것이 많다고 본다.그런 점을 파월은파악했을 것이다.다소 공화당 의원들과 차이가 나는 점이 바로 이런 측면일 것이다.그렇다고 파월이 공화당 본래 이념,즉 상호주의와 투명성 요구 측면을 아예 수정했다고 보면 안된다.그는 나름대로 정책 대안으로서 양쪽 방향 모두를 바라본다고 보면 된다.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의를 어디에 둘 수 있겠는지.

가장 큰 의의는 양국간 기존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에서찾을 수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더불어 한국은 미국에 부정할래야 할 수 없는 동맹국이다.공화당 행정부 역시이런 동맹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한다.두 정상이 허심탄회한대화를 통해 정책 공조를 다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다.대북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간의 공조다.

◆ 프로필.

▲53세 ▲워싱턴주립대석사 ▲평화봉사단 한국근무 ▲국무부 한국과 ▲카터 대통령 방북동행 ▲국무부 한국담당 부국장 ▲오키나와 총영사 ▲주한대사관 부대사 ▲미 평화연구소선임연구원(현)[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1-03-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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