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의 신규 아파트 분양보증이 어렵게 돼 아파트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건설업체의 잇따른 부도로 대한주택보증의 자본 잠식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의 고려산업개발에 대한 보증 규모는 모두 7,929억3,700만원이며 융자금은 120억원.또 고려산업개발이 현대산업개발 등 16개사에 연대보증한 채무는 1조5,182억7,000만원에 이른다.대한주택보증은 융자금 120억원 전액과 보증금 7,929억3,700만원의 0.45% 등 155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적립해야 할 판이다.

6일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주택보증은 동아건설 등 건설업체 부도로 지난해말 현재 1조1,600억원의 자본잠식을 기록했다.올들어 한국부동산신탁과 고려산업개발의잇단 부도로 자본 잠식 규모는 1조1,8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건설교통부와 채권금융기관이 국민주택기금과 채권금융기관출자전환 등을 통해 2조원을 추가 출자하더라도 실제 가용자본은 8,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따라서 2조원에 이르는 주택보증의 부실을 줄이는데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택보증의 보증한도가 자기자본의 70배인 점을 감안하면총 보증규모는 56조원에 불과하다.주택보증의 보증잔액은 지난 1월말 현재 이미 56조원을 넘어선 상태다.따라서 새 아파트에 대한 보증여력을 이미 상실,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중단해야 할 처지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분양·임대하기 위해서는 주택보증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주택보증의 보증여력 상실은 신규 아파트 공급 중단을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와 주택보증은 아파트 분양보증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파트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오는 28일 열릴 주택보증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자본금 잠식으로 분양 보증을 할 수 없게 되면아파트 신규분양 및 입주 보증이 불가능해져 큰 혼란이 예상돼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