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드러난 새만금사업 재추진 여부에 대한 관련 정부 부처의 입장을 보면 혼란스럽기만하다.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의견이 다르고 농림부,전라북도의 생각이 다르다.여기에 정치권도 제각각 의견을 내놓아 ‘새만금’이 어디로 가는지 종잡을 수 없다.

더욱이 사업의 계속 여부를 최종 정리해야 할 ‘수질개선기획단’을 관장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토자료를 보면 정말 한심하다.기관별 입장만 나열돼 있을 뿐 종합 조정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기획단 아래 민·관 공동조사단의연구는 어떻게 나왔고,정부는 앞으로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겠다는 등의 정리된 시각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공사 중단 후 2년 가까이 끌어온 연구·검토 뒤의 발표치고는 너무 무책임하다.이제 와서 “다소 혼선이 있더라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부처별 의견을 담은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는 설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곧 최종 결과를공개하겠다고 밝힌 지가 언제인데 또다시 의견 수렴 운운이란 말인가.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라는 구호와 함께 1991년 시작됐던 새만금사업은 출발부터 문제점을 안았던 게 사실이다.군사정권 시절 면밀한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 없이 선심용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추진된 것부터가 문제였다.수조원의예산이 투입되고 국토의 모양을 바꾸는 대역사가 정치 논리에 따라 기획·추진됐다는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사업 추진의 논리를 뒷받침했던 관련 부처의 적당주의나 무사안일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릴 때다.예산 낭비를 떠나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은 곤란하다.사업 강행이나 변경,중단 등의 기대 효과나 이익을 면밀히 따져 현명한 방안을 찾길 당부한다.그러자면 먼저 관계 부처와 민·관 공동조사단이 머리를 맞대 의견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것이다.이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지만 사업 중단이나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를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

기왕에 나왔던 민·관 공동조사단의 의견도 공개해야 한다.

여론의 비판이나 질타를 의식해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거나발표를 미룬다면 또다른 눈치보기로 비판을 받을 게 뻔하지않은가.이제라도 개발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이뤄낼 해법을찾고,그동안의 잘못은 겸허하게 비판을 받는 것이 최선의 자세라 할 것이다.시화호에 이은 새만금의 진통은 아울러 경솔한 대형 국책사업 추진이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지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환경 파괴만 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두고두고 우환이 될것은 말할 나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