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싸고 정부 관계 부처가 대립하고 있다.국무조정실과 농림부,전라북도는 사업을 강행하자는 ‘친(親)만금’의 입장이고,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반(反)만금’ 편에 섰다.양측의 입장을 좁혀보기 위해 일부 추진,일부유보라는 조정안까지 나오고 있다.그러나 동진강 유역 선(先)간척 추진이라는 조정안을 두고도 찬반 양론이 다시 생겨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친(親)만금] 농림부는 식량과 물 부족에 대비해 새만금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환경처리 기술의 급속한 발전 추세와 범부처적인 대책을 감안하면 수질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갯벌면적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방조제 공사후 새로운 갯벌 형성 사례가 국내외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일단 수질이 좋은 동진강 유역부터 사업을 시작해 만경강유역까지도 개발을 마칠 복안을 갖고 있다.

전라북도는 최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새만금 관련 보고서가 공개돼 갯벌과 환경문제가 부각되자 발끈하고 있다.유종근(柳鍾根)지사는 “환경부가 만경강 수질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패배주의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전북도측은 해양수산부가 갯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네이처 등 외국잡지의 내용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무조정실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총괄부처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좀더 여론을 수렴해 이달 말에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反)만금] 환경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계속되면 제2의시화호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그러나 새만금 사업이 중단될 경우 친만금측으로부터 집중공세를 받을 것을 우려,공식적으로는 만경강 유역의 수질 개선이 어렵다는 발표만 되풀이하고 있다.동진·만경유역 분리 추진안에도 겉으로는 굳이 반대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노무현(盧武鉉)장관이 갯벌을 살려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해양부는 동진·만경유역분리 추진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향후전망] 정부와 민주당간의 당정협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의 토의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예상된다.당정이 검토 중인 동진·만경유역 분리 추진도 경제성과환경단체의 거센 반대 등으로 전망이 밝지 못하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