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일반주사제는 의약분업 대상

2與, 일반주사제는 의약분업 대상

입력 2001-03-06 00:00
수정 200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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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자민련은 5일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 장관을출석시킨 가운데 양당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주사제 가운데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또 주사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 삭제 ▲과다 사용자에 대한 진료비 심사강화 ▲외래 투약의 경우 원외 처방전에 주사제 투약내역 기재 ▲실거래 가격과 물량 실태조사를 통한 주사제 거래 투명성 확보▲주사제 투약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오는 6일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야 3당 정책협의회를 소집,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회의를 열어 “여당의 수정안은 국민 편의를 무시한 것”이라며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한 보건복지위 개정안을 그대로 입법화한다는 당론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8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지는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환경노동위를 열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등 상임위별 활동을 재개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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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기자 jade@
2001-03-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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