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한·러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한·러 정상회담에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협정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뭔가 우선 ABM 문제와 NMD 문제는 상관이 없다.공동성명에도 NMD 구절이 없다.물론 ABM 조항도 안넣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그러나 ABM 보존·강화 조항은대부분 나라가 찬성하고 있고, 미국도 유엔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의에서 동의했다.또 러시아측이 이 조항을 넣기를희망해 공동성명에 포함됐다.외교협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NMD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반대하는 나라와 호의적·긍정적인 나라가 있다.부시 대통령 취임 후 국제환경이 변하고있다.러시아는 반대했으나 그 뒤 “대화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 같다.독일도 “기술 이전을 하면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관망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정부가 NMD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말이 안된다.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느냐.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NMD를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따라서 우리도 지지·반대한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일부 언론이 이를 ‘반(反) NMD’로 몰고 있어 정부 입장이 어려워졌다.미 국무부 대변인도“한국이 NMD를 검토 중이고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고공식 브리핑을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NMD 문제가 논의되나 자연스럽게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본다.국내외 언론들이 크게 보도하고 있는만큼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외교관계의 우선 순위는 한·미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그다음은 한·미·일 공조다.중국·러시아와는 협력관계다.특히 미국은 동맹국이다.동맹국간에는 이견이 있어도 다 소화할 수 있다.동맹국인 미국과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안된다.

■미국이 북한 경수로 지원 문제도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경수로 2기 중 1기를 화전(火電)으로 대체한다는 것은사실이 아니다.미국내에 일부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안다.자기들의 이익을 고려해서다.또 북한이 절대로 안 받아들일 것이다.오랫동안 협의를 거쳐 결정한 제네바 협정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

오풍연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