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공기업의 자회사 41개 중 5개사만 존속시키고 36개사를 민영화하거나 청산·통합하겠다는 대폭적인 정비방안을 내놓았다.그동안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이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은 다 민영화겠다”고 공언(公言)해온것과 맥을 같이한다.

[자회사 정비계획] 존속하는 곳은 한전원자력연료·한전KDN·경북관광개발공사·한국석유공사의 현지법인인 KCCL과 KSL등 5개다.현지법인은 지사로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상태로 존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살아남았다.직원도 3∼4명에불과해 실질적으로 41개 자회사 중 존속하는 곳은 한전원자력연료 등 3곳이라는 게 예산처의 설명이다.

한국통신기술·한국통신진흥·한국통신산업개발은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을 추진 중이다.대한토지신탁은 이달 중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한국토지신탁은 코스닥 등록을 통해 남은 지분 55.6%를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회사 대폭정비 의미] 국민의 정부 출범후 공기업 민영화,공공부문 인력감축,외부위탁(아웃소싱) 등을 추진해 나름대로 성과를 올렸다.자회사도 대폭 정리하면 공공부문 슬림화계획은 마무리되는 셈이다.물론 낙하산 인사 등 구조적인 문제는 남아 있다.

자회사를 민영화하거나 통합하면 공기업 모기업과 자회사간의 내부 부당거래와 수의계약 등 공기업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공기업은 불필요한 자회사를 정리해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그동안 공기업들이 자회사를세운 게 효율보다는 문어발 경영과 퇴직직원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한 이유도 없지 않았다.

예산처 김경섭(金敬燮) 정부개혁실장은 “자회사 정비를 통해 공공부문의 공정경쟁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자회사들은 민영화와 청산에 반발해왔다고 한다.공기업으로 남는 것보다 신분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다.

[정비계획 변수] 민영화되는 자회사 중 한국통신하이텔과 한국인삼공사를 비롯한 12개는 한국통신·한국담배인삼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공사 등 모기업과 운명을 같이한다.모기업의 민영화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자회사의 민영화 계획도 흔들린다는 얘기다.그동안 모기업의 민영화는 주식시장과 정치권,이익집단 등에 영향을 받았다.앞으로 이런변수 때문에 자회사의 정비도 계획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또 민영화나 통폐합하기로 된 자회사 중 일부는 시간을 끌면서 흐지부지되는 것을 기다려온 측면도 없지 않다.말뿐인정비계획이 아닌,계획대로 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일이남았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