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2001년 업무추진 방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행정,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정부 구현으로 요약된다.정부경쟁력을 현재 세계 26위에서 2년내에 10위권으로 진입시킨다는 것이 최종 목표다.

최인기(崔仁基) 장관은 2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업무보고에서 전자정부를 조기에 실현하고, 생산성있는 지방자치제로 발전시키는 등 6대 시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전자정부 실현 올해안에 전자결재율을 65%까지 높이고 전자정부 통합 웹사이트(www.egov.go.kr)를 개설한다.2002년까지 전자문서 유통을 시·군·구까지 확대하고,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의 50% 이상을 전자화한다.시·군 행정 정보화를 완료해 출생신고,토지대장 교부,택시면허,건축물 준공검사 등610종의 대민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한다.

정보 소외지역인 농어촌 20곳에 100억원을 투자해 ‘전자마을’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행을정착시키기 위해 부처별로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과 기준을제정해 공개한다.모든 기관장이 연고주의 인사 배제,공정한인사 실천을 결의하고,인사청탁을 근절한다.

현재 중앙부처의 실·국장급에 실시되고 있는 개방형 임용제를 지방의 시·도 과장급 10%까지로 확대한다.실적우수자특별승진제를 4급에서 3급으로 확대하고,출퇴근시간을 부처장 재량으로 2시간 내에서 자율 조정하는 탄력시간근무제를도입한다.

◆생산성 있는 지방자치제도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자치제도 종합개선방안을 올해 상반기중 마련하고,여야 협상기구 논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한다.

단체장과 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를 도입해 책임성있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재정페널티제와 인센티브제를 동시에 실시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추구한다.지방의원 유급제와 의원정수 조정,선거구제 개선방안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강력한 정부 법 질서와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펼친다.노사분규나 집단행위 등 사회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대화와 설득을기본으로 해소하되 불법·폭력행위에는 ‘일관성 있는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한다.또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계층을 불문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하기 좋은 지역환경을 조성하도록특별교부세 500억원을 벤처타운 조성이나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건립 등에 투입한다.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재산·종합토지세를 5년간 감면한다.

◆예방행정으로 안전확보 찜질방,화상대화방 등 소방시설이취약한 신종업소를 특별관리하고 윤락가,쪽방 등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화재 점검을 실시한다.29만2,000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확보,가연성 내장재 사용제한,미로화된 구조물 정비 등을 중점 지도·개선한다.

최여경기자 kid@.

* 주민·기관 통신인프라 구축…전자마을이란.

행정자치부가 21일 청와대에 보고한 전자마을은 주민생활과밀접한 콘텐츠로 주민·기관간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 모든정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조성된 마을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마을정보센터’,‘사이버 타운’ 등 산발적으로전자마을을 조성해왔으나 기관간 협조 부족,콘텐츠의 편향성,통신망미흡 등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저소득층,농어민층 등에 정보접근 기회를 높이기 위해 농림·해양수산·정보통신·보건복지부,한국통신 등과 함께 ‘시범 전자마을’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범 전자마을에서는 지역특산물 판매 및 농어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농작물 재배현황정보,작황정보,가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다.또한 초고속통신 인프라를 이용,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문화단체,병원·의료기관,농어업 관련단체,대학·교육기관 등이 하나로 연결돼 정보교환이 쉬워진다.

예컨대 보건소와 보건지소 사이에 X-레이 자료를 교환하거나 지역 특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올 상반기에 100억원을 투입,특산물 산지를 대상으로 20개 시범지역을 선정하고,올해 말까지 각 가정에 인터넷PC 및 소프트웨어 설치,마을정보센터 건립 등 전자마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