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동국대 북한학연구소가 2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전망’을 주제로 북한포럼을 열었다.유호열(柳浩烈)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관계>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남한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한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으나 미국의 정권교체로 인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북한은 부시 정부의 외교정책이 클린턴 정부와는 정책의 기조와 추진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연초에 김정일 위원장이 제기한 ‘신사고’나 부시 대통령의 취임 직전 이루어진 ‘상하이 견학’과 ‘베이징 회동’은미국 신 행정부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복합적 구상이 담긴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부시 정부는 클린턴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힘의 외교’를 통해 달성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분야 책임자들은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한국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인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전략목표와 수단에 대한 의구심,포용정책 추진과정에서 원칙을 상실한 채 성과에만 집착해 근본적인 문제인 안보를 소홀히 했다는 우려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일 위원장의 단순 답방이 아닌경우라면 북한의 본질적 변화를 확인하려는 미국의 입장과전략이 상당부분 반영되는 회담이 될 것이다.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이 요구하는 확실한 안보보장 및 평화체제로의 전환을위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않을 경우 남북공동성명의합의내용에 따른 답방 형식에 그치거나 상당기간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이 순조롭게 개최되더라도 북미관계가 개선되기까지는 상당기간 조정국면을 거쳐야 할 것이다.김정일 위원장의 경제개발 의지가 확고하더라도 북한체제의 근간인 정치군사적 분야에서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확고한 폐기와미사일 개발 및 수출중단과 같은 조치를전격적으로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무리한 접근을 배제하고 주한미군 문제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문제등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북미관계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리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