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자치단체들이 타당성과 경제성이 낮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5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재정 투·융자심사를 벌인 결과 48개 사업 1조5,027억원 가운데 26건 2,714억원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다.나머지 22건 9,675억원은조건부 승인과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특히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은 건수로는 절반이 약간 넘지만 금액으로는 10.1%에 지나지 않아 대형 사업일수록 타당성·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더구나 도내 14개 시·군이 심사를 신청한 33건 1조2,887억원의 사업 가운데 적정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은 18건 2,072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6건 9,357억원은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사실상의 불가처분을 받았고 9건 1,458억원은 계획을 대폭 변경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같이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상당수 대형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재정 투·융자심사에서 탈락하고 있는 것은 민선시대 이후 충분한 검증없이 생색내기용 사업이나 무리한 사업을 남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자치단체 마다 대규모 사업계획을 발표만 하고 사실상 추진은 안돼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자치단체들이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등 적지 않은 예산과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