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수사매듭 의미

대우 수사매듭 의미

이상록 기자 기자
입력 2001-02-20 00:00
수정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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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대우그룹 임원과 회계사 등 27명,5개 계열사와 2개 회계법인 등 7개 법인을 기소함에 따라 대우 분식회계및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됐다.

◆의미와 밝혀낸 사실=이처럼 사법처리 숫자가 많은 것은 재벌의 부도덕한 경영 행태를 일벌백계(一罰百戒)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도덕적 해이’가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주요 계열사 사장 등을 구속한 것은 대우그룹의 경영비리로 2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민의 혈세를지출토록 한데다 금융권을 부실화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우중 전 회장이 ㈜대우 등 5개 계열사를 이용해 41조원 규모를 분식회계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종금사 등에서 10조원 상당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사상 처음으로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사도 구속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영국내 비밀 금융조직인 BFC의 30여개 계좌를 통해 해외 불법차입금과 허위 지불한 수입대금,수출대금 등 약 25조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관리해온 사실도 확인했다.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대우그룹 분식회계와 불법대출,비자금 조성 등을 총지휘한 김 전 회장을 조사하지 않고는 사건의 실체를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소된 임직원 등을 상대로 김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유용 혐의에 대한 단서를 잡는 데 주력하는 한편 국제수사기관에도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를 요청할 방침이다.가족과 변호사 등 측근을 통해서도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수사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전격 출두해 대우 부도를 막기 위한정·관계 로비 내역 등 비자금 사용처를 밝힐 경우 파장이또다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 ‘불씨’가 잠복해 있는 상태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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