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언론사세무조사에 때맞춰 돌출한 여권에서 만들었다는 언론관련 문건 여기에 김영삼 전대통령의 도쿄 발언과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과거사가 불거지면서 ‘언론정국’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게 되었다.
사건 하나하나가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더니 새로언론세무자료 불법파기가 종횡으로 겹치면서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흑백을 가리기 위해 먼저 얽힌 실타리를 정리해보자.
1) 언론사 세무조사는 오래전부터 언론계 내부와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왔다. 국민의 64.1%와 기자 75.4%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2) 자산 100억원 이상의 법인은 의무적으로 5년에 한번씩세무조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직무유기가 된다.
3) 언론사 세무조사는 1994년 김영삼정부가 한차례 실시했을 뿐 과거 정권은 권언유착 관계에서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YS정부도 ‘언론장악’의 의도에서 실시하여 탈세나 비리를 공개하지 않고 덮어두었다.
4) 김대중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언론이 공정보도와 책임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며 언론계·학계·시민단체·국회가 합심해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의했다. 5) 국세청이 언론사의 세무조사를 발표하자 한나라당과 족벌언론사가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언론개혁 발언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의도된것이라는 주장이다. 6) 이에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정당한 세무조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언론자유를 위한 충정이아니라 특정언론사를 비호하려는 정략적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7) YS가 도쿄에서 집권시 언론사세무조사와 관련, 언론사사주쪽의 재산·가족·사생활비리 등 도덕적 문제를 포함한많은 문제가 포함됐다며 언론사의 장래를 위해 공개를 하지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 시사저널이 여권에서 만들었다는 언론문건을 공개했다.
여권은 자신들의 작품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한나라당과 족벌언론은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가 확인됐다고 공격한다. 문건의 내용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9)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8월 만든 적대적 언론인과우호적 언론인을 구별하고 적대적 언론사 집필진의 비리자료축적 등 언론공작 문건을 제시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10) 송석찬 자민련의원이 국회질의에서 “이회창 총재가 우리 역사상 최대의 언론말살사건인 민족일보 사건의 담당판사로서 반민주 악법의 칼날을 휘둘러 조용수사장을 반국가단체동조혐의로 사형시켰다”며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폭탄발언을했다.
11) 이상수 민주당총무는 94년 언론사 세무조사결과 문건이파기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98년초나 97년말로 추정되는 만큼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이 얽히고 설킨 언론정국의 줄거리다. 그러면 이를 푸는 실마리를 찾아보자.
첫째, 정부는 이기회에 대한매일 등 정부 출자 언론사에 대한 민영화조치를 단행하고 엄격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통해 언론사가 투명한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조처해야한다.
둘째, 여야는 각각 여야에서 제작했다는 언론문건은 물론 YS정부의 언론세무조사 내역과 이 자료의 불법파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그리하여 언론관련의 모든 의혹을 샅샅이 밝혀 언론이 더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해야한다.
셋째, 노태우정부가 민족일보에 자금을 지원한 이영근씨에게 국민훈장을 줄 만큼 민족일보사건은 용공혐의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이총재는 진솔한 사과나 해명이 있어야 한다.
넷째, 족벌언론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야당의원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편향성을 버리고 언론의 정도를 회복해야 한다. 양식있는 기자들의 기자정신이 요구된다.
다섯째, 한나라당은 거대언론의 영향력을 의식하여 무조건족벌 언론을 편들려는 자세를 버리고 국정의 한 축으로서 대도를 걸어야 한다. 개혁되지 않는 족벌언론이 언제 부메랑이될지 모른다.
여섯째, 언론학자·지식인·시민단체는 족벌언론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공정언론으로 거듭나도록 채찍을 들어야 한다. 우리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언론이 있어야 하고건강한 언론은 사주가 아닌 기자들이 만든 정직한 언론이라야 한다.
지금 언론을 중심으로 한 정국의 소용돌이는 ‘공정언론 출산’의 진통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김삼웅 주필 kimsu@
사건 하나하나가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더니 새로언론세무자료 불법파기가 종횡으로 겹치면서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흑백을 가리기 위해 먼저 얽힌 실타리를 정리해보자.
1) 언론사 세무조사는 오래전부터 언론계 내부와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왔다. 국민의 64.1%와 기자 75.4%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2) 자산 100억원 이상의 법인은 의무적으로 5년에 한번씩세무조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직무유기가 된다.
3) 언론사 세무조사는 1994년 김영삼정부가 한차례 실시했을 뿐 과거 정권은 권언유착 관계에서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YS정부도 ‘언론장악’의 의도에서 실시하여 탈세나 비리를 공개하지 않고 덮어두었다.
4) 김대중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언론이 공정보도와 책임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며 언론계·학계·시민단체·국회가 합심해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의했다. 5) 국세청이 언론사의 세무조사를 발표하자 한나라당과 족벌언론사가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언론개혁 발언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의도된것이라는 주장이다. 6) 이에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정당한 세무조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언론자유를 위한 충정이아니라 특정언론사를 비호하려는 정략적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7) YS가 도쿄에서 집권시 언론사세무조사와 관련, 언론사사주쪽의 재산·가족·사생활비리 등 도덕적 문제를 포함한많은 문제가 포함됐다며 언론사의 장래를 위해 공개를 하지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 시사저널이 여권에서 만들었다는 언론문건을 공개했다.
여권은 자신들의 작품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한나라당과 족벌언론은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가 확인됐다고 공격한다. 문건의 내용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9)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8월 만든 적대적 언론인과우호적 언론인을 구별하고 적대적 언론사 집필진의 비리자료축적 등 언론공작 문건을 제시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10) 송석찬 자민련의원이 국회질의에서 “이회창 총재가 우리 역사상 최대의 언론말살사건인 민족일보 사건의 담당판사로서 반민주 악법의 칼날을 휘둘러 조용수사장을 반국가단체동조혐의로 사형시켰다”며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폭탄발언을했다.
11) 이상수 민주당총무는 94년 언론사 세무조사결과 문건이파기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98년초나 97년말로 추정되는 만큼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이 얽히고 설킨 언론정국의 줄거리다. 그러면 이를 푸는 실마리를 찾아보자.
첫째, 정부는 이기회에 대한매일 등 정부 출자 언론사에 대한 민영화조치를 단행하고 엄격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통해 언론사가 투명한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조처해야한다.
둘째, 여야는 각각 여야에서 제작했다는 언론문건은 물론 YS정부의 언론세무조사 내역과 이 자료의 불법파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그리하여 언론관련의 모든 의혹을 샅샅이 밝혀 언론이 더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해야한다.
셋째, 노태우정부가 민족일보에 자금을 지원한 이영근씨에게 국민훈장을 줄 만큼 민족일보사건은 용공혐의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이총재는 진솔한 사과나 해명이 있어야 한다.
넷째, 족벌언론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야당의원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편향성을 버리고 언론의 정도를 회복해야 한다. 양식있는 기자들의 기자정신이 요구된다.
다섯째, 한나라당은 거대언론의 영향력을 의식하여 무조건족벌 언론을 편들려는 자세를 버리고 국정의 한 축으로서 대도를 걸어야 한다. 개혁되지 않는 족벌언론이 언제 부메랑이될지 모른다.
여섯째, 언론학자·지식인·시민단체는 족벌언론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공정언론으로 거듭나도록 채찍을 들어야 한다. 우리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언론이 있어야 하고건강한 언론은 사주가 아닌 기자들이 만든 정직한 언론이라야 한다.
지금 언론을 중심으로 한 정국의 소용돌이는 ‘공정언론 출산’의 진통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김삼웅 주필 kimsu@
2001-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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