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은 한반도및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다음달 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4월 중순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반도를 둘러싼 ‘2(남·북한)+4(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세력판도를 재편할 방향타가 될 가능성이크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27일 열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측의 경제협력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는 대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꾀할 것으로 보인다.남북문제에 있어 ‘2(남·북한)+2(미국·중국)’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도권 확보 경쟁에 끼어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지난해 5월 취임한 푸틴 대통령이2개월 뒤 북한을 방문, 김국방위원장과 한반도 정세를 집중논의하고,앞으로 한반도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증대해 나갈 뜻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러시아의 한 외교소식통은 “양국 정상이 서울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는 국제 현안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이담길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그 같은 러시아의 입장을 담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러시아 방송들도 “평양과 서울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가 더욱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해 러시아측의 의중을 반영했다.
우리에게도 득이 클 것같다.우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러시아의 건설적 기여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양국 정상간 신뢰·협조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복안이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19일 “한국과 러시아는지난 99년 5월 김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 때 ‘건설적이고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의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면서“김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세 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 양국 간 주요 현안과 관심사를긴밀히 협의하는 등 친분을 두텁게 해 왔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 한·러 공동선언 내용 뭘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정상회담 후 발표될 공동선언에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한 정치·외교협력,다양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때 뉴욕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 이후 6개월도 채 안돼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선언은 수교 10년이 지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될 것으로 보인다.
■대 한반도 정책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선언에는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돼온 남북관계 진전의 평가와 함께 우리 정부의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와 협조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1차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인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대한 러시아측의 지지와 함께 이를 국제사회가 지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함된다.
이같은 한반도 평화무드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와 협조를 바탕으로 4자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이 제기되고 궁극적으로는 남과 북이 주체가 되고 미·중이 지지,보장하는 ‘2＋2형식’의 평화체제 구축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는 일본·러시아가 포함된 6자회담을 주장하고 있으나선언에는 담기지 않을 것같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 한·러 양국은 한반도화해·협력정책에 지지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공동경협론’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경협’의 하나로 러시아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남북종단철도(TKR)의 연결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선언에서는TSR 연결 사업을 추진할 ‘철도협력위’ 설치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노선 문제와 관련,러시아측은 경원선과 TSR의 연결을 희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서울∼신의주간 경의선을 통해중국을 거쳐 중부 시베리아로의 연결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은 추후 실무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는원칙에 합의한 뒤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방안을 논의할것으로 관측된다.
■경제 협력 세제혜택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연해주 나홋카 자유경제지역 내 한·러 산업공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러시아측의 전향적인 조치와 이르쿠츠크 가스전 공동개발,한반도와 연결되는 가스관의 북한지역 통과 문제 등 양국경제협력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홍원상기자 wshong@.
*러 차관상환 지연 서방국 채권협의체 ‘파리클럽’규정 때문.
한·러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지난 90년 양국 수교 후 우리측이 제공한 경협차관 상환 문제이다.러시아의 당초 차관 총액은 14억7,000만달러였지만 94년 3억6,000만달러를 갚은 것 말고는 지금까지 이자를 한푼도 물지 않아 17억달러로 늘었다.
양국은 최근 물밑 접촉을 통해 우리측이 7억달러 상당을 현물로 상환받는 방식으로 러시아로부터 방산물자와 알루미늄등 원자재를 도입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봤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상환금의 이율,구체적인 상환일정 등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할 것같다.
러시아 경협차관의 상환이 더뎌지게 된 이유는 ‘파리클럽’ 때문.파리클럽은 러시아 채무조정을 위한 서방 채권국들의 협의기구이자 390억달러의 대 러시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권국 모임이다.
이들은 러시아와의 채무 조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나라와도 공식 협정을 맺을 수 없고 파리클럽과 맺은 협정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나라와 상환 협정을 체결할 수없다는 ‘불평등’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러시아로서는 최대 채권모임 파리클럽의 ‘법률’을 어길수 없는 입장이어서 결국 17억달러의 소액 채권국인 우리의권리는 뒤로 밀려난 상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러시아는 지난해 60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올렸을 정도로 대외채무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하지만 파리클럽과 채무 상환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우리 정부와의 차관상환 협상은 결론내릴 수 없는 게현실”이라며 차관을 상환받는 데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예상했다.
홍원상기자
특히 다음달 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4월 중순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반도를 둘러싼 ‘2(남·북한)+4(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세력판도를 재편할 방향타가 될 가능성이크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27일 열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측의 경제협력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는 대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꾀할 것으로 보인다.남북문제에 있어 ‘2(남·북한)+2(미국·중국)’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도권 확보 경쟁에 끼어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지난해 5월 취임한 푸틴 대통령이2개월 뒤 북한을 방문, 김국방위원장과 한반도 정세를 집중논의하고,앞으로 한반도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증대해 나갈 뜻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러시아의 한 외교소식통은 “양국 정상이 서울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는 국제 현안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이담길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그 같은 러시아의 입장을 담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러시아 방송들도 “평양과 서울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가 더욱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해 러시아측의 의중을 반영했다.
우리에게도 득이 클 것같다.우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러시아의 건설적 기여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양국 정상간 신뢰·협조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복안이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19일 “한국과 러시아는지난 99년 5월 김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 때 ‘건설적이고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의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면서“김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세 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 양국 간 주요 현안과 관심사를긴밀히 협의하는 등 친분을 두텁게 해 왔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 한·러 공동선언 내용 뭘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정상회담 후 발표될 공동선언에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한 정치·외교협력,다양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때 뉴욕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 이후 6개월도 채 안돼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선언은 수교 10년이 지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될 것으로 보인다.
■대 한반도 정책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선언에는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돼온 남북관계 진전의 평가와 함께 우리 정부의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와 협조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1차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인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대한 러시아측의 지지와 함께 이를 국제사회가 지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함된다.
이같은 한반도 평화무드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와 협조를 바탕으로 4자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이 제기되고 궁극적으로는 남과 북이 주체가 되고 미·중이 지지,보장하는 ‘2＋2형식’의 평화체제 구축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는 일본·러시아가 포함된 6자회담을 주장하고 있으나선언에는 담기지 않을 것같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 한·러 양국은 한반도화해·협력정책에 지지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공동경협론’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경협’의 하나로 러시아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남북종단철도(TKR)의 연결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선언에서는TSR 연결 사업을 추진할 ‘철도협력위’ 설치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노선 문제와 관련,러시아측은 경원선과 TSR의 연결을 희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서울∼신의주간 경의선을 통해중국을 거쳐 중부 시베리아로의 연결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은 추후 실무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는원칙에 합의한 뒤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방안을 논의할것으로 관측된다.
■경제 협력 세제혜택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연해주 나홋카 자유경제지역 내 한·러 산업공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러시아측의 전향적인 조치와 이르쿠츠크 가스전 공동개발,한반도와 연결되는 가스관의 북한지역 통과 문제 등 양국경제협력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홍원상기자 wshong@.
*러 차관상환 지연 서방국 채권협의체 ‘파리클럽’규정 때문.
한·러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지난 90년 양국 수교 후 우리측이 제공한 경협차관 상환 문제이다.러시아의 당초 차관 총액은 14억7,000만달러였지만 94년 3억6,000만달러를 갚은 것 말고는 지금까지 이자를 한푼도 물지 않아 17억달러로 늘었다.
양국은 최근 물밑 접촉을 통해 우리측이 7억달러 상당을 현물로 상환받는 방식으로 러시아로부터 방산물자와 알루미늄등 원자재를 도입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봤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상환금의 이율,구체적인 상환일정 등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할 것같다.
러시아 경협차관의 상환이 더뎌지게 된 이유는 ‘파리클럽’ 때문.파리클럽은 러시아 채무조정을 위한 서방 채권국들의 협의기구이자 390억달러의 대 러시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권국 모임이다.
이들은 러시아와의 채무 조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나라와도 공식 협정을 맺을 수 없고 파리클럽과 맺은 협정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나라와 상환 협정을 체결할 수없다는 ‘불평등’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러시아로서는 최대 채권모임 파리클럽의 ‘법률’을 어길수 없는 입장이어서 결국 17억달러의 소액 채권국인 우리의권리는 뒤로 밀려난 상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러시아는 지난해 60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올렸을 정도로 대외채무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하지만 파리클럽과 채무 상환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우리 정부와의 차관상환 협상은 결론내릴 수 없는 게현실”이라며 차관을 상환받는 데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예상했다.
홍원상기자
2001-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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