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정상회담 전망과 러시아 외교안보정책

한·러정상회담 전망과 러시아 외교안보정책

입력 2001-02-17 00:00
수정 200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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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한준비로 바쁜 예브게니 아파나시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16일 대한매일 이기동국제팀장과 만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남북한 철도 연결사업의 진행상황과 남북한 관계 등에 관해 러시아의 입장을소상히 소개했다.아파나시예프 대사는 “상반기중 러시아철도부의 서울사무소가 설치되고 평양에서도 TSR사업 설명회를곧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예정된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의제가 중점논의될 것인가.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협력문제가 주의제 중 하나로다루어질 것이다.TSR와 남북한 철도 연결사업을 위한 3국 협력방안도 매우 중요한 의제다.한·러 양국은 TSR사업추진에필수적인 북한철도의 현대화를 위해 공동협력키로 이미 합의가 돼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러시아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한 대화가 최우선시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그런 전제하에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모색할 것이다.또한 남북한·미·중·러·일이 모두 참여하는 한반도평화를 위한 다자회의 구상(6자회담)을 보다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러시아정부는 최근 서울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여는등 TSR철도 연결사업에 매우 적극적이다.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매우 유익하다.이 계획이 완성되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 철로를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권에편입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이곳의 풍부한 지하자원,원료시장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다는 의미다.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엄청난 기여를 할 것이다.

■후속조치는.

지난 12∼13일 서울에서 열렸던 TSR 설명회는 대성공이었다.설명회에서 나온 한국측의 의견들을 종합해 운송속도와 하물안전,통관절차 간소화 등 후속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앞으로 평양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현재 평양에는러시아 철도부 사무소가 있다.서울에도 조속한 시일내 러시아 철도부 사무소를 설치키로 이미 합의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푸틴대통령 방북때 TSR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고 이 사업에 매우 적극적이다.앞으로 남북한간 협력만 순탄하게 진행되면 TSR사업은 급속히 추진될 것이다.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4월 러시아 방문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열리고 어떤 의제들이 다루어질 것인지.푸틴 대통령이 방한을 전후해 극동에서 김정일위원장을따로 만날 것이라는 루머가 있는데.

김위원장의 러시아방문은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말할 수 없지만 올 상반기중에 이뤄질 예정이다.푸틴 대통령이 방한을 전후해서 김 위원장을 극동에서따로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그런 회담을 준비할 시간도 없고 외교 프로토콜에도 맞지 않는다.지난 84년 김일성(金日成)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이후 15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에 한번 올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이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뒤 개혁개방정책을 취할 것이란 전망들이 있는데.

김 위원장이 상하이 푸동특구를 방문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행보다.김 위원장이 그곳을 찾은 것 자체가 매우 고무적인 사건이다.나는 김 위원장이 앞으로 취할 정책에 대해 매우 긍적적으로 낙관하고 있다.물론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김위원장에 달려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지 10년이 넘었다.지난 10년간을평가한다면.그리고 만족할 만한 양국의 성과는 무엇이고 좀더 협력할 부분은.

지난 10여년간 한·러 사이에는 긍적적으로 평가할 성과가있었다.한국은 아태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러시아의 파트너가됐다. 물론 지난 10여년 동안 양국 관계는 후퇴도 있었고,긴장이나 분쟁이 있기도 했다.앞으로 일시적인 문제들은 극복되고 양국 관계는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믿는다.

■러시아와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국가미사일방어망(NMD) 체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다.외교적인 해결 가능성은 없나.

우리는 미국 정부와 가능한 한 빨리 안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본다.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을 공고히함으로써 새로운 미사일 위협으로 불리는 NMD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조치를 제안했다.예를들면 러시아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발사 데이터교환센터’설치,미사일과 미사일 기술의 확산방지를 위한 전 지구적 통제시스템 제안 등이 그것이다.전역미사일방어망(TMD)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도 제안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수출이 이슈가 돼 왔다.러시아는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현 발전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또한 미국은 북·미 관계 개선의 선결요건으로 북한핵무기 및 미사일 문제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대량살상 무기의비확산을 견지해왔다.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다.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할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인공위성 발사에 사용할 가능성을 다른 나라들도 인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정리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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