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명 재산권행사 길 열려

7만명 재산권행사 길 열려

입력 2001-02-14 00:00
수정 2001-02-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는 13일 국립공원의 총 면적을 기존 6,473㎢에서 247㎢(3.8%) 늘어난 6,720㎢로 확대,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논 등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작은 지역은해제되고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지역은 대폭 편입돼 국립공원 전체면적은 여의도의 83배만큼 늘어나게 됐다.특히 34년 만에 처음 이뤄진 국립공원의 구역 조정으로 약 7만명의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또 설악산과 지리산 등을 종주 등반할때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신고하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국립공원 훼손을 막기 위해 공원내 특정지역에 대한 출입을 간접적으로제한하는 ‘탐방신고제’와 탐방객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생태가이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관련,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인 북한산 국립공원내 서울 성북구 정릉3동과 도봉구 도봉1동 지역이 공원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해안공원의 해수욕장 가운데는 태안 해안국립공원 내의 만리포해수욕장과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변산해수욕장 등 2곳도 시범적으로 해제된다.

설악산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양양군 서면 점봉산 일원과 고성군 신성봉 일대 등 총 41.2㎢가 공원에서 풀린다.

환경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공원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주민과 협의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협의매수권과 해당 주민이 국가에 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발표,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이 민원에 의해 조정된 ‘민원해소용’에 불과하다고비난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2-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