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12일 단순폭행 등 경미한 사건으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훈방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단순 폭행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경미한 사건에 대해선 훈방 처리하고,당사자들이 서로처벌을 원하더라도 외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을 입건하지 않고 즉심에 회부할 계획이다.

도박의 경우에도 판돈 10만원 이하 단순 오락 차원의 도박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훈방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훈방 기준 완화로 경찰 재량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훈방시에는 반드시 근무일지에 자세한 내용을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