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망(NMD)계획에 반대해온 러시아의 이고르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지난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UN 군축회의에 참석,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핵비확산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군축 노력을 호소했다.다음은 연설요지.
세계화 시대,지구촌이 당면한 복잡다기한 도전들은 각국이확보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경제적,지적 역량을 모아 이성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즉 21세기에는 강력한 경제·군사 대국이 독단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안된다.이런 시도는 지구촌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이같은 원칙은 군축 분야에서 강력하게 입증되고 있다.다자간 외교 시대에 UN은 활동적이고 의미있는 역할을 해왔다.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전략무기 감축협정도 유엔의 권위하에가능한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유엔군축회의의 역량은 소진된것이 아니다. 유엔군축회의는 통합적이고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군축은 군사 강대국이나 핵보유국들의 모임이나 이들이 내세우는 핵우위 논리에 의해 해결될수 없다.러시아 정부는 전세계와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해 행동할준비가 되어있고 구체적인 조치도 밟고 있다.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신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개념을 발표했다.군비통제 및 감축에서 기존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그리고 좀 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안정을 위해 새협정 체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지난해 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2)을 비준했고미국과 3단계 전략무기감축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돼있다.
전략핵탄두수를 미·러가 약속한 2000∼2500기 수준보다 더낮은 1,500기 수준으로 감축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
러시아가 강조하는 지구촌 안정 원칙은 지난 72년 미·러가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준수다.ABM과 배치되는 NMD와 관련,부시 신행정부와 러시아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대화가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재개돼야할 것이다.
NMD와 관련,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어떤 처방약은 질병 그자체보다 위험하다”는 명언을 언급하고자 한다.NMD의 대안으로 러시아는건설적이며 포괄적인 다른 조치들을 제안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 설립한 미사일발사정보교환센터,미사일 및 미사일 기술의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통제시스템의 창설 등이 그것이다.
동시에 유엔군축기구내 산하기구를 둘 것도 제안한다.핵무기 제조 목적의 핵원료 생산 금지 조약을 추진할 특별위원회의 재설치가 그것이다.
러시아 연방은 유엔군축회의가 국제질서 안정에 기여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국제기구의 권위와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꾸준히 힘을 쏟을 것이다
세계화 시대,지구촌이 당면한 복잡다기한 도전들은 각국이확보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경제적,지적 역량을 모아 이성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즉 21세기에는 강력한 경제·군사 대국이 독단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안된다.이런 시도는 지구촌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이같은 원칙은 군축 분야에서 강력하게 입증되고 있다.다자간 외교 시대에 UN은 활동적이고 의미있는 역할을 해왔다.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전략무기 감축협정도 유엔의 권위하에가능한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유엔군축회의의 역량은 소진된것이 아니다. 유엔군축회의는 통합적이고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군축은 군사 강대국이나 핵보유국들의 모임이나 이들이 내세우는 핵우위 논리에 의해 해결될수 없다.러시아 정부는 전세계와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해 행동할준비가 되어있고 구체적인 조치도 밟고 있다.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신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개념을 발표했다.군비통제 및 감축에서 기존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그리고 좀 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안정을 위해 새협정 체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지난해 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2)을 비준했고미국과 3단계 전략무기감축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돼있다.
전략핵탄두수를 미·러가 약속한 2000∼2500기 수준보다 더낮은 1,500기 수준으로 감축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
러시아가 강조하는 지구촌 안정 원칙은 지난 72년 미·러가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준수다.ABM과 배치되는 NMD와 관련,부시 신행정부와 러시아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대화가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재개돼야할 것이다.
NMD와 관련,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어떤 처방약은 질병 그자체보다 위험하다”는 명언을 언급하고자 한다.NMD의 대안으로 러시아는건설적이며 포괄적인 다른 조치들을 제안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 설립한 미사일발사정보교환센터,미사일 및 미사일 기술의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통제시스템의 창설 등이 그것이다.
동시에 유엔군축기구내 산하기구를 둘 것도 제안한다.핵무기 제조 목적의 핵원료 생산 금지 조약을 추진할 특별위원회의 재설치가 그것이다.
러시아 연방은 유엔군축회의가 국제질서 안정에 기여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국제기구의 권위와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꾸준히 힘을 쏟을 것이다
2001-0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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