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업소들이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다.자치단체들이 미성년을 고용하거나 술을 판 위반업소들을 앞다퉈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 주민에 의한 감시와 고발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 말 유해업소를 모아 일명 ‘망신리스트’를 시 인터넷에 공개했다.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당한 유흥·단란주점 업소들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공고자료실’난에 영업정지 이상의처분을 받은 업소의 위치와 상호,구체적인 위법사실 등을 공개해 처분을 어기고 다시 영업을 하거나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시민들의 감시와 고발 등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광주군도 지난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유해업소들을 각종언론매체에 공개해 주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게 하는 환경법위반업소 공개조례를 제정,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업소들을 대상으로 상호와 업주,오염실태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적발된 업소들은 고발과 함께 인터넷과 시정소식지,일간신문 등에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다.군은 이들 업소들이지적사항을 일정기간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소들의 위치와 전화번호,업소사진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하남시의 경우 지난 7일부터 적발된 환경법규 위반업소들을모두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등을 위반해 폐쇄명령과 허가취소,이전명령,사용중지,조업정지,개선명령을 받은 업소들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위반업소들이 좀처럼 줄지 않아 이같은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감시를 위해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