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입학금 등과는 별도로 걷는 국립대 기성회비와 중·고교 학교운영지원비의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상반기에 착수된다.지난 99년 시작된 ‘두뇌한국(BK)21’사업도 감사를 받는다.

감사원 관계자는 8일 “기성회비와 학교운영지원비의 상당액이 교육시설 확충 등의 당초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들 재원의 편법 사용이 사실로드러나면 제도의 폐지 내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가 올해 국립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5% 내에서 인상토록 권고했으나 상당수 국립대가 기성회비를 최고 10% 이상 인상하는 등 국고지원금 부족분을 기성회비 인상으로 충당,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들 재원은 장학금 지급과 실습기자재·도서 구입 등에 사용돼야 함에도 교직원 인건비는 물론 총장·교장업무추진비와 접대성 경비,직원 등의 여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의 기성회비는 국가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의 확충이나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대학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대학의 장이 걷도록 규정돼 있다.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들이 자율적인 협찬금 형태로 1년에 20만원 정도를 걷는다.

감사원은 또 ‘BK21’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도 병행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99년 사업시행 당시 서울대 등 전국 63개대학 439개 사업단에 연간 2,000억원씩 7년간 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도 선정 과정에서의 잡음과각 대학의 사업비 운영상 문제점 등이 계속 노출되고 있기때문이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