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와대의 증권사 사장단 초청 오찬행사에서 나온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방침’ 발표는 한마디로 ‘주가가 올라야 경제가 산다’는 정부의 시각을 담고 있다.

주식시장이 살아나야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경기도회복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누적된 불만 해소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는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장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숙원과제’로 지적돼왔다.다만 안정적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투자안전판’을 마련하는 문제와,손실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를 사전에명확히 해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기금 투자확대 왜 나왔나=국내 기관투자가가 허약한 상태에서 유입된 외국인자본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현재의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를 육성해 수급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국내 기관투자가 현황=우리나라 기관투자액은 시가총액의17%이고,이 가운데 1%포인트가 연기금이다.60개 기금의 총규모 376조원 중 국민·공무원·사학 등 4대 연금이 75조원을차지한다.이 중 8조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의 기관투자가 비율은 각각 50%와 52%에달한다.이 중 연기금의 투자는 미국 24%포인트,영국이 33%포인트나 돼 주식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4대 연금 외에 소규모 자금이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금들을 모아 ‘투자 풀’을 구성하고,주식투자를 못하도록 돼있는 기금 관련법을 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완책 마련이 시급=그러나 연기금이 그동안 주가 떠받치기의 방패막이로 동원돼 숱한 손실을 봤다는 점에서 여전히논란거리다.따라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는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金京源)이사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뒤 연기금을 활용하는게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박정현 박현갑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