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2년부터 지방재정을 포함한 통합 재정수지를 작성하기로 했다.2003년부터는 공적자금 등 불확실한 채무 중받지못할 부분도 공시(公示)할 방침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 예산(재정)을 통해 각종 정책자금 융자와 대출보증을 해주는 것을 축소하도록 권고했었다.

기획예산처는 7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재정투명성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박인철(朴寅哲)재정개혁단장은 “재정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IMF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재정투명성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IMF에 재정투명성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었다.IMF는 이날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예산처는 IMF의 권고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지방교육재정 등 지방재정을 통합 재정수지에 포함시켜 작성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예산과 공공기금,특별회계 등만을 통합 재정수지로 작성해 발표해왔다.

지방재정을 통합 재정수지에 포함시켜 작성할 경우 재정의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좀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2003년부터는 현재는 불확실하지만 앞으로 채무로 확정될 우발채무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우발채무에는공적자금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중 회수가 불가능해 채무로 확정될 부분을 평가해 공시하게 된다.

우발채무를 공시하는 것도 재정의 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반기별로 국가 총채무를 불규칙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정례 발표키로 했다.2003년부터는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통합해 발표할 방침이다.

IMF는 예산을 통해 융자나 대출보증을 해주는 것을 줄이도록 권고했다.정부가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을 위해 싼 이자로대출해주거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을 서주는 것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좀더 높이기 위해 각종 기금도 국회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공공기금은 사업운용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문예진흥기금 등 기타 기금은아예 국회에 보고하고 있지않다.

곽태헌기자 tiger@.

■통합재정수지란 예산 뿐만 아니라 공공기금을 포함한 정부재정 전체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다. 지난 93∼96년에는 흑자였지만 IMF위기가 시작됐던 97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섰다.통합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NP 3% 이내가 돼야 유럽연합(EU)에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활동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