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앞으로 5년간 국방부와 합참,각군 본부의 중령급 이상 현역 군인과 4급 이상 일반직 등 상위직 20%를 감원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인건비 10% 감축을 위한 지침’을 각군에 시달하고 이달 말까지 자체적인 인건비 절감과 인력 감축방안을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인력감축은 전투부대를 제외한 행정·지원부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기무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와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은 총인원의 10%를 감원토록 했다.오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때 인건비 절감 추진방안을 보고한다.

문동명(文東明)기획관리실장은 “인원감축의 주요대상 부대와 대상자는 국방부,합참과 각군 본부 등 상급부대에 근무하는 중령급 이상상급자”라면서 “나갈 사람은 내보내고 진급규모를 줄이며 신규충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번 인건비 절감방안은 육·해·공 3군이 군별로10%를 일률적으로 줄이도록 해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해·공군에 불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군 조직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정비 없이 이뤄지는 편법적 인원감축이라는 점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있다.

한편 국방부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한국국방과학연구소,품질관리소 등에서 544명을 줄여 242억원을 절감했다.또 일반직 공무원 189명을 줄여 12억6,000만원,군무원 790명을 감원해 104억원을 각각 절감하는 등 모두 350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