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연구 권위자인 캘리포니아주립 버클리대학 로버트 스칼라피노 명예교수는 “부시 행정부가 비록 공화당 노선에 따라 대(對) 북한 강경자세를 공약하면서 대선승리를 이뤄냈지만 정치적 명분으로나실질적인 면에서 옳았던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포기할 수는없을 것”이라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진단했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4일 대한매일과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공화당정부가 투명성이나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북한에 대한 식량이나 중유 제공을 재고하는 등 정책변화 가능성을 나타냈지만 공화당 정부단독으로 이를 결정하거나 보류하는 등 독단적인 행동은 하기 어려울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시 행정부의 강경자세로 대북정책이 미묘한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공화당 정책노선 자체가 강경자세로 보이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보이려 한다.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대북정책에는 한 가지밖에 없다.지금까지 추진돼온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정치적 명분 쪽에서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포용정책 기조는 바뀌지않을것이며,또 바뀌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공화당 역시 클린턴 행정부가 추구해온 대북정책을 그들의 정책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인지.

정책은 누구의 것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효과를 따져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공화당 노선은 북한에 엄격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이것은 북한이 그동안 취해온행동 때문이기도 하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행한 발언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그는 포용정책을 받아들이겠다(open)고 밝혔다.이는 포용정책을 이어갈 태세가 돼있음을 드러낸 중대한 발언으로 주목할 필요가있다.

●초기 공화당 강경책 방침으로 결국 당분간 대북정책은 지연되는 결과가 나타날텐데.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미국 행정부가 공언한 것이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미사일 회담은공화당 행정부 이전에 이미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뒷얘기가 있다.

부시 행정부도 실효가 눈앞에 보이는 단계에서 이를 포기하지는 않을것이다. 당분간 한·미·일 3국이 대화하는 자세를 보인 뒤 머지 않아 북미 관계는 개선되는 쪽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정부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 포용정책을 적극 취한다는 자세인데.

한국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미국정부와 깊이있는 대화를 나눠야 한다.김대중 대통령이 올 3월쯤 미국을 방문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부시 행정부도 한국정부와의대화 없이는 어떤 정책을 취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걸 잘 안다.

새 행정부 초기에 한국관리들과 대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시 헬름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공언했는데.

공화당은 식량뿐만 아니라 북한에 건네주도록 약정된 중유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조건으로 내세워왔다.북한은 전력도 긴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전력을 얻으려 애쓸 것이다.미국 쪽에서 보면 북한의 투명성은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의 원조를 기대하는 쪽으로 대응한다.그러나 다른나라로부터의 원조도 한반도 주변국들의 공조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투명성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하는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의 한국방문은 공화당 정부의 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물론이다.지난해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 이후 미국내 여론은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두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 안정을 극단적으로 상징한다.이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을방문한다면 공화당 정부의 입장도 그에 맞춰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여기에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화가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느냐는 공화당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변수가 된다.

●북한은 러시아 창구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러시아를 한반도에 대입시키는 것은 군사적으로나 안보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러시아 역시 푸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과거연방국가 시절의 영향력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러시아는 또 과거북한과 동반자 관계였다가 한동안 서로 외면하는 등 껄끄러운 관계로변했다.

그러던 러시아가 최근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등 과거 한동안 단절되다시피했던 양국관계를 복원,한반도에서의 영향력도 키우려 하고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계가 있다.열악한 경제상황 때문에 영향력을 복원하려는 의도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러시아라는 요소는 별로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한국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경제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이는 대북정책의 정당성을잃게 할 수도 있다. 또한 국내문제를 극복해야 대북정책에도 힘을 줄수 있다. 경제 회생을 위한 노력과 함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 스칼라피노교수 약력.

▲1919년 미국 캔자스주 출생▲1948년 하버드대 정치학 박사▲1949∼1990년 UC버클리대 정치학과 교수 역임▲1978년 UC버클리대 부설 동아시아 문제 연구소 설립 및 소장 역임▲현재 미 버클리대 명예교수.

▲‘한국의 공산주의’ 등 저서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