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의 국내 재산을 몰수할 수 있을까.

김 전회장의 혐의는 41조원에 이르는 대우 계열사의 분식회계와 국내에서 빼돌린 41억달러 등 200억달러(25조원)의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것이다.

국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김 전회장이 해외로 빼돌린 돈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다.이때 빼돌린 돈이 대부분 바닥나 남아있지 않다면 추징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

물론 김 전회장의 신병확보가 먼저다.김 전회장을 조사해 해외도피과정과 사용처를 밝혀낸 뒤 혐의를 확정지어야야 한다.

그러나 분식회계를 통한 불법대출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특경가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재산을 몰수할 수는 없다.구속된 대우 계열사 사장들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됐다.사기죄는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가 몰수하거나추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기 피해를 본 대우 채권 은행이나 투자자들이 불법행위를 이유로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재판을 통해 재산상 피해를 변제받을 수있다.

그러나 두가지 모두 김 전회장을 재판에 회부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형사공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재판 출석이 필수적인데다 민사소송에도 관련 형사재판 결과가 뒷받침돼야 하기때문이다.

한편 김우중씨의 남은 재산은 공식적으로는 거의 없다.서울 방배동집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소규모 농장 정도다.다섯차례에 걸쳐 사재를 경영 개선을 위해 내놓았기 때문이다.그러나 사재 출연 때마다 “지금 내놓는게 ‘거의 전부’”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아직도 더 있을것으로 추정된다.

가족 소유로 돼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빼돌렸을 재산도 더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부인 정희자씨 등 일가족이 전체 지분의 81.5%를 소유한 경기도 포천 아도니스골프장과 ㈜대우의 워크아웃 직전 제3자 명의로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241억원대의 인천 영종도 일대 땅 등이 꼽힌다.

이상록기자 myzod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