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앞으로 20년 내에 직면할 가장 큰 위협은 미 본토가 대량살상무기로 직접 공격받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 각 기관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국가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미 의회 자문기구인 ‘국가안보 및 21세기 위원회’가 31일 권고했다.

이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국가안보를 위한 청사진:변화를 향한 책임’이라는 보고서에서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전략에 즉각적 변화가 필요하며 따라서 새로운 국가안전국의 창설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보고서가 제안한 국가안전국은 현재의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해안경비대,세관,국경순찰대,국가방위군 등을 한데 묶어 포괄적인 국가안전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고서는 또 교육과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히면서 이로 인해 미국이 기술경쟁에서 뒤질 수 있다는 점도 국가안보에 위협 요소라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게리 하트 전 상원의원은 “미래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해야만 미국이현재와 같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트 전의원은 따라서 향후 7∼8년간 연구·개발에 관한 연방예산을 배로 늘리고 과학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기구 재조직화 문제와 관련,보고서는 국방부에 지역사령부와 참모의 규모를 10∼15% 줄이고 인프라 비용도 향후 10년간 20∼25% 감축하는 한편 기획 및 조달 분야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권고했으며 국무부에는 조직 슬림화를 촉구했다.

보고서는 “기존 자원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그에 따라 미군의 규모가 더욱 커질 수도 있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강력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취임 첫해 국방부 예산을 긴축예산으로편성할 것이라고 아리 플라이셔 대변인이 31일 밝혔다.

플라이셔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장기 전략적 차원에서의 수요가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군 조직 재점검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