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이 금융과 실물부문을 급속도로 잠식해가고 있다.2000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국내 5개 은행의 1대주주는 외국인이고 국내 주식시가총액의 30.1%가 외국인 몫이다.4대 정유사 중 3개가 외자계 기업이다.지난 3년간외환위기 탈출과 부실정리를 위해 외자유치를 독려하고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한 결과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외자경영의 빛과 그늘’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외환위기가 극복된 만큼 외자유입의 득실을 냉정히 따져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98년 이후 3년간 유입된 외자는 직접투자 401억달러,주식 등 간접투자 219억달러 등 620억달러로 95∼97년 3년간(200억달러)의 3배를 넘는다.이에 따라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주식의 시가총액만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체 30.1%인 56조6,000억원이며,그 비중이 97년말(14.6%)보다 2배이상 높아졌다.

제일 한미 외환 하나 국민 등 5개 은행의 1대주주가 외국인으로 바뀌면서 이들 은행의 국내 여·수신점유율만 41.7%에 이른다.지난 29일을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은 주택은행 66.5%,삼성전자 56.6%,포철 53.7%,SK텔레콤 48.2%,현대자동차 42.5%다.

정유업계의 경우 IPIC가 현대정유를,아람코는 에쓰-오일을 사들였다.LG정유의 경영권은 LG측이 갖고 있으나 미국 칼텍스가 50% 지분을갖고 있다.부동산시장에서는 네덜란드 로담코사가 현대중공업빌딩(1,250억원)을,싱가포르 홍령그룹이 힐튼호텔을 사들였다.품목별 외자계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카메라 85%,초산 84%, 알루미늄 60%, 종묘60%,일회용 건전지 98%,데이타 베이스 70%,신문용지 63% 등이다.

박상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외자유치는 국내 기업에 경영 투명성 증대,선진 인사관행 도입 등 긍정적 영향을 줬지만 주력사업 매각에 따른 성장기반 잠식과 고용불안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경기회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내부역량이 축적된 만큼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적인 규제를 정비하는 등 국내기업과 외자계의 공존을 위한 정책 틀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태순기자 sts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