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외환자유화…달러 대이탈은 ‘기우’

2단계 외환자유화…달러 대이탈은 ‘기우’

안미현 기자 기자
입력 2001-02-01 00:00
수정 200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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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조치가 이뤄진 지 한달이 지났지만 당초 우려와 달리 ‘달러 대이탈’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한달동안 해외영주권자의 외화매입 및국내거주자의 거액 증여성 송금은 총 23건 1,300만달러(약 156억원)에 그쳤다.

<달러 대이탈 없었다> 외환거래의 ‘빗장’이 풀린 핵심대목은 해외영주권자의 외화매입과 거액 증여성 송금이다.종전 허가사항이던 것을 각각 신고·확인사항으로 완화했다.1월 한달동안 해외영주권자의외화매입은 13건 284만달러이다.5,000달러에서 5만달러로 제한폭을대폭 확대한 증여성 송금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약 2억달러가 나간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외환자유화 조치 이전의 월 평균 송금액수와비슷하다.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돼있는 5만달러 초과 거액 증여성 송금도 10건 1,070만달러에 불과했다.이중 국제교류재단 등의 기부금이 950만달러를 차지해 실제 증여성 송금은 130만달러에 그쳤다.건당 규모는 증여성 송금이 16만달러,영주권자의 외화매입이 22만달러로 소규모 양상을 보였다.<무역외 지급도 변화 미미> 유학생 경비,해외이주자비용,용선료,로열티 등 ‘무역외 지급’은 이달 20일까지 2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13%(3억달러) 증가에 불과했다.

<뭉칫돈 신분노출 꺼려> ‘빠져나갈 돈은 규제와 관계없이 다 빠져나간다‘는 논리로 연기론을 맞받아쳤던 정부는 일단 크게 안도하는 눈치다.5만달러 초과 거액송금에 대해 한은과 국세청에 신고토록 한 ‘보완장치’가 한몫 단단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신분노출을 우려한뭉칫돈이 소극적으로 움직였다는 분석이다.주식시장의 호전도 달러이탈을 막았다.

<우리나라 자본수익률 아직 매력적> 전광우(全光宇) 국제금융센터 소장은 “일각에서 금리하락,예금부분보장,금융종합과세 실시 요인 등을 들어 대규모 자본유출을 우려했으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높은 자본수익률이 보장되는 나라가 별로 없다”면서 “예정대로 올해 실시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전소장은 “국내 금리가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미국금리도 동반 인하되고 있고 일본은 제로금리에 가까워 앞으로도 큰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심하긴 일러> 한달만의 수치를 보고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김광두(金廣斗) 서강대 교수는 “증시 호전이라는 일시적 호재 덕도컸다”면서 “원화 평가절하(환율상승) 가능성도 상존해있는 만큼 주도면밀한 시장 모니터링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1-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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