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 의지를 표명한 이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MBC와 KBS는 언론개혁문제를 집중 조명한 PD수첩과 100분토론을 방송했다.신문에서도 한겨레와 대한매일은 기획기사를 싣는 등 언론개혁 문제에 많은 지면을 배정했다.반면 평소 족벌·재벌신문 등으로 불리며 문제의 중심에 위치한 신문들은 언론개혁 의지가언론 장악 음모라거나 심지어 좌파적 발상이라고까지 매도하며 강력히 반발했다.언론개혁을 찬성하는 시민과 현업 언론인이 90%이상 된다는 조사결과는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오늘날의 언론상황에 대해염증을 내고 있다는 말이다.따라서 이를 좌파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강변에 불과하다.

언론개혁의 의제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 특히 반대가 심한 사안은 소유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신문사 소유권에 제한을 두자는 주장이다.

언론개혁의지가 좌파적 발상이라고 일부 신문이 매도한 것은 아마도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 말인 듯하다.답은 ‘소유권 제한’은 가능하다는 것이다.소유권은 자본주의의 핵심적 요소임에 틀림없다.그러나 그것은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사회적 공익을 위해서는 적절하게제한될 수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사의소유에 대해서는 일반기업보다 더 강한 소유 통제가 필요하다.일반상품의 독점보다 언론상품의 독점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때문이다.오늘날 사회제도 중 제약을 받지 않는 부분이 과연 있는가.

가깝게는 민영상업방송사나 케이블텔레비전,위성방송도 특정 주주의지분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받는다.그보다 공적 성격이 약하고자본주의 원칙을 강력히 적용받는 은행도 소유지분에 일정한 제한을받고,심지어 일반기업도 소유분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공적성격이 강한 언론사의 소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자본주의 원리에어긋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네 신문사들의 소유상황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형식은 분명주식회사지만 내용은 그게 아니다.심한 경우 한 사람이 주식의 99.9%를 보유한 경우도 있고,대부분 가족 구성원 몇몇이 소유하거나 가족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회사 소유다.이익이 나지 않는 신문의 주식을 갖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는 항변도 한다.그러면 그 신문사 소유자는 이익도나지 않는 신문을 붙들고 적자누적의 고통을 받으며 신문을 운영하느냐고 반문해 봄직하다.그 답은 항상 불명확하고 모호하다.이들은 자본주의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이윤 획득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폐된 부수적 이익에 관심을 두고 사회적 공기인 언론사를 운영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올바른 정보와 의견을 사회에 전달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바로 이러한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 헌법은 언론 자유를 부여했다.이 자유는 분명 온 국민이 자신이 향유할 자유를 언론기관에 위탁한 것이다.그래서 언론은 사회의공기요, 목탁이요, 거울이라 한다.쭈그러진 영상을 보여주는 거울은더 이상 거울이 아니다.편견과 음모,사견과 치졸한 이해관계와 무한정한 상업성이 판치는 무질서의 공간으로 작동해온 언론은 개혁돼야한다.



류한호 광주대교수언론정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