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미사일방어망(NMD) 체제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미국을 겨냥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이미 위험수위에 달했기 때문일까.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군사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대외정책을 추구하려 한다고 분석한다.“인권유린이 있는 곳에 미국이 있다”는 클린턴 행정부식 발상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 관계된다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6일 미국의 ‘힘과 권위’를 대외정책의 기준으로 삼았다.그동안 그는 클린턴 행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수차례의문을 표시해 왔다.잠재적인 적으로부터 미국과 우방을 보호할 적극적 대책이 없다 보니 ‘전략적 경쟁자’들에게 질질 끌려다녔다고본다.대중국 정책이나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에 무기력 증세를 보였고유럽과 남미,아시아 등지에서도 입지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

부시 안보팀은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 등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정체하고 있을 때 유럽과 제3세계의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확충됐다고 여긴다.미국은 러시아와의 군비경쟁보다 과거 소련의 핵기술이이란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유출되는 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을 의심하는 것도 세계 군사력의 ‘평준화 현상’을 우려해서다.

옛 소련은 붕괴했고 국제정세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전쟁 수행 방법도 새롭게 고려해야 한다는 게 부시 안보팀의 생각이다.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핵 보유국’으로 러시아가 아닌 중국을 지목할 정도다.72년 소련과 맺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에도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미국은 NMD 추진의 명분으로 ‘최소한의 방어력’,‘군사력의 우위’라는 표현을 쓰지만 과거처럼 소모적인 군비경쟁에 매달리지 않으려면 1%의 잠재적 위협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기조다.부시 대통령도“스스로 의제를 제시하지 않으면 해외의 적이나 남들이 위기를 제기할 것”라고 밝혔다.

NMD 추진이 군사력 증강만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우방의 평화 증진을 내세워 아시아,중동,유럽 등에서 미국의입지를 강화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신(新)부국강병책’도 견제하려는 다목적용이다.여기에는 부시 대통령의 미국내 지지기반인 군수산업과 석유업체들에 대한배려도 깔려 있다.군 장비의 현대화에만 450억달러가 소요된다.최소한 600억달러가 들어갈 NMD 계획은 군수산업체에게는 엄청난 수익을안겨줄 ‘꿈의 프로젝트’다.

백문일기자 mip@.

* “”ABM어기면 모든협정 파기”” .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국가미사일방어망(NMD) 강행 천명에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미-러간 외교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6일 미국의 NMD 구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또 미국이 72년 옛 소련과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을 어긴다면 모든 군비통제협정을 파기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이 ABM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이날 부시 행정부가 ‘힘의 외교’ 원칙에 따라 NMD 강행 의사를 표명하면서 ABM협정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데 따른 것.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의 인준청문회에서 ABM협정을‘구시대의 역사’라고 표현하면서 “러시아와의 핵협상은 미국의주요 과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앞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도 ABM협정의 수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나토의 확대와 함께 러시아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러시아는 미국의 강대한 군사력이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을 깨고 국가간에 지나친 군비경쟁을 유발한다고판단,이를 우려하고 있다.

올레그 체르노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서기는 최근 한 잡지와의 회견에서 “NMD 구축은 전세계의 안보시스템을 와해시켜 미국을 포함한모든 국가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영국의 더타임스는 미국이 NMD 구축을 강행하면 러시아는 안보 확보를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10년간 군비지출을 2배로 늘려 국내총생산(GDP)의 5%인 900억파운드(180조원)의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의 정치담당보좌관의 웹사이트를 인용,전했다.

이동미기자 eyes@.

*中 “”평화 저해”” 기본입장.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중국 정부는 26일 국가미사일방어망(NMD) 구축 계획을 추진하는 등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힘의 외교’ 천명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중국 언론들도 부시 행정부의 ‘힘의 외교시대 선언’에 관한 간략한 사실 보도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 논평은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미국의 NMD 구축 계획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보고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미국의 NMD 구축 계획이미사일 개발을 확산시키는 등 각국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는데다,21세기 세계 평화체제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미 정부에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아·태 지역의 군사동맹을 확대함으로써 NMD 구축 계획을 철회하도록 압박할 방침이다.

궈센강(郭憲綱)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미주연구실 부주임은 “부시미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내세워 세계 평화체제를 깨뜨릴수 있는 NMD구축 계획을 추진한다면 중국 정부는 유엔총회 등 각종 국제회의나미국과의 외교·군사회담 등을 통해 철회를 종용하는 한편,국가 보위를 위한 군사적 전략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미국의 NMD 구축 계획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을 대내외에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중 러시아를 방문,NMD 구축 추진 등의 국제적 현안에 대해 러시아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대(對)중국 러시아제 무기판매·중국 우주개발계획 지원 등의 조항을 새로 포함시키는 등 1950년대 옛 소련 시절체결한 ‘중·소 우호동맹 상호 원조조약’을 시대조류에 맞게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