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정권이 출범했다.미국 법원의 이상한 판결에 의해 이상하게 대통령이 되었다.선거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스러운 선택에 의해 권력이창출되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적 수단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의 본질이 선거에서 올바로 관철되려면 국민 다수의 선택이 제대로 반영되는선거제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본질은 외면하고 기계적인 법 해석에만 매달리는 법 형식주의,원칙은 저버리고시간에 쫓기기 때문이라는 편의주의,투표에서는 이기고 선거에서는지는 제도와 한표만 이겨도 독식하는 제도가 뒤범벅인 오가잡탕주의,여전한 흑인계에 대한 선거권 억압,그러면서도 자성은커녕 자기 정당화 궤변을 일삼는 오만주의 등으로 미국 유권자의 자유선택이 무시되었다.그러면서도 언제나 자유와 민주주의의 화신이란 간판을 내걸고세계를 강압한다.이러한 오만한 제국의 모습은 ‘미국제일주의’와‘힘의 정치’를 강조하는 부시정권이 출범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릴것으로 보인다.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한반도가 이러한 표적의 0순위로 떠오른다는 데있다.부시정부는 북한에 대해 ‘당근보다는 채찍으로’와 엄격한 상호주의를 표방했다.
채찍은 끔찍하다.국방차관 내정자 아미티지가 주도한 ‘아미티지 보고서’는 북한의 선박나포,해상봉쇄,핵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등을 제안했다.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북한을 빌미 삼아 NMD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한다.국무장관 파월 역시 NMD를 역설하고 “군사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좌우되도록 만들자”는 군사결정론자다.뉴 리퍼블릭지(誌)의 카플런은 미국이 파나마를 침략했듯이,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파월은 걸프전 당시처럼 미군의 총력을 집중해 북한을 단숨에 분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부시는 취임사에서 “도전을 받는 것 이상으로 방위력을 구축”하고 “새로운 공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맞설 것”이라면서 세계 모두가 반대하는 탄도미사일체제 구축을 강행하고 냉전구도를 되살릴 것을 노골화했다.동시에 북한 등을 겨냥해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을 ‘불량국가’로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끊임없이 획책하는 미국을 ‘불량 대국’으로 봐야 한다는 동북아 전문가인 찰머스 존슨의 지적이야말로 전적으로 객관적이다.부시집단은 지구촌을 마치 황야의 무법자가 횡행하는 서부활극 무대쯤으로 착각하는 듯하다.가공할 군사무기 개발과,세계 2위의 군사비 투입 국가보다 3∼4배가 넘는 연 2,800억 달러의 군사비로 지구촌에 새로운 공포를지속적으로 자아내면서 남에게 ‘새로운 공포’운운하는 것은 노골적인 위선과 협박이고 깡패논리다.
‘엄격한 상호주의’를 보자.북·미 관계의 원형은 지난 94년 6월‘몇십분 늦었더라도’한반도 전쟁이 일어났을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을 넘긴 뒤 체결한 ‘10·21 북·미협정’이다.협정에서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 2003년까지 완공,핵무기 불위협과 불사용의 공식문서화,정치 및 경제제재 해소,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중유 연50만t 공급 등을이행하게 돼 있다.대신 북한은 NPT잔류와 핵사찰 및 동결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미국 관리 말대로 북한은 거의 100% 협정을 준수했다.그러나 미국은중유공급 정도의 약속만 겨우 이행하고 나머지는 깡그리 위배했다.이러고도 엄격한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이런데도 이곳 한국 땅에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이 부시의 대북강경책을 찬양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극우신문,남북공조를 취해한반도 전쟁위협 제거를 자주적으로 도모해야 하는데도 한·미안보공조만 읊조리는 사대주의 쓰레기 안보전문가,어느 큰스님이 시원스레 일갈하였듯이 상생정치는 말뿐이고 상극정치 행로로 치닫고 대북강경책만 일삼으면서 ‘씨를 말리겠다’고 벼르는 야권 수뇌가 난무한다.무조건 반DJ주의로 치닫는 맹목적 지역분열주의 집단과 이에 기생하는 정치세력이 맹위를 떨친다.이 모두가 부시정권 출범으로 더욱기승부릴 것으로 보인다.
정말 이상한 나라 미국과 이상한 한국사람의 찰떡궁합이 이루어질까두렵다.깡패국가를 이상국가로,엉터리 민주를 참 민주로 착각하는 착란증,죽고 사는 문제를 이상한 나라에 맡기는 자폐증을 극복하고 자생·자존을 되찾고 일구기 위해 우리 모두 일어서야겠다.
△강정구동국대 교수·사회학
채찍은 끔찍하다.국방차관 내정자 아미티지가 주도한 ‘아미티지 보고서’는 북한의 선박나포,해상봉쇄,핵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등을 제안했다.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북한을 빌미 삼아 NMD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한다.국무장관 파월 역시 NMD를 역설하고 “군사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좌우되도록 만들자”는 군사결정론자다.뉴 리퍼블릭지(誌)의 카플런은 미국이 파나마를 침략했듯이,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파월은 걸프전 당시처럼 미군의 총력을 집중해 북한을 단숨에 분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부시는 취임사에서 “도전을 받는 것 이상으로 방위력을 구축”하고 “새로운 공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맞설 것”이라면서 세계 모두가 반대하는 탄도미사일체제 구축을 강행하고 냉전구도를 되살릴 것을 노골화했다.동시에 북한 등을 겨냥해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을 ‘불량국가’로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끊임없이 획책하는 미국을 ‘불량 대국’으로 봐야 한다는 동북아 전문가인 찰머스 존슨의 지적이야말로 전적으로 객관적이다.부시집단은 지구촌을 마치 황야의 무법자가 횡행하는 서부활극 무대쯤으로 착각하는 듯하다.가공할 군사무기 개발과,세계 2위의 군사비 투입 국가보다 3∼4배가 넘는 연 2,800억 달러의 군사비로 지구촌에 새로운 공포를지속적으로 자아내면서 남에게 ‘새로운 공포’운운하는 것은 노골적인 위선과 협박이고 깡패논리다.
‘엄격한 상호주의’를 보자.북·미 관계의 원형은 지난 94년 6월‘몇십분 늦었더라도’한반도 전쟁이 일어났을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을 넘긴 뒤 체결한 ‘10·21 북·미협정’이다.협정에서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 2003년까지 완공,핵무기 불위협과 불사용의 공식문서화,정치 및 경제제재 해소,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중유 연50만t 공급 등을이행하게 돼 있다.대신 북한은 NPT잔류와 핵사찰 및 동결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미국 관리 말대로 북한은 거의 100% 협정을 준수했다.그러나 미국은중유공급 정도의 약속만 겨우 이행하고 나머지는 깡그리 위배했다.이러고도 엄격한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이런데도 이곳 한국 땅에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이 부시의 대북강경책을 찬양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극우신문,남북공조를 취해한반도 전쟁위협 제거를 자주적으로 도모해야 하는데도 한·미안보공조만 읊조리는 사대주의 쓰레기 안보전문가,어느 큰스님이 시원스레 일갈하였듯이 상생정치는 말뿐이고 상극정치 행로로 치닫고 대북강경책만 일삼으면서 ‘씨를 말리겠다’고 벼르는 야권 수뇌가 난무한다.무조건 반DJ주의로 치닫는 맹목적 지역분열주의 집단과 이에 기생하는 정치세력이 맹위를 떨친다.이 모두가 부시정권 출범으로 더욱기승부릴 것으로 보인다.
정말 이상한 나라 미국과 이상한 한국사람의 찰떡궁합이 이루어질까두렵다.깡패국가를 이상국가로,엉터리 민주를 참 민주로 착각하는 착란증,죽고 사는 문제를 이상한 나라에 맡기는 자폐증을 극복하고 자생·자존을 되찾고 일구기 위해 우리 모두 일어서야겠다.
△강정구동국대 교수·사회학
2001-0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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