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및 관리가 허술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무리한 공공부문 투자로 지금까지 8,747억원의 기회손실이 발생했으며,지난해에는 증권투자에서만 1조5,000여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최근 연금산정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연금납부 거부운동까지 일고 있다.

◆문제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5일 국민연기금 2,139억원을 처음 공공부문에 투입한 94년 금융 및 복지부문에서 13.9%의 수익을 낸 반면,공공자금 수익률은 11.8%에 그쳐 2.1%포인트의 수익률차가 발생,45억원의 기회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같은 수익 격차는 95년 241억원,96년 1,300억원,97년 1,632억원,98년 1,030억원,99년 8,497억원 등이나 됨으로써 7년동안 총 1조2,745억원의 기회손실을 봤다.2,000년에는 공공자금 이자율(8.56%)이 금융·복지 수익률(7.36%)보다 높아 3,998억원의 기회이익이 발생했지만 누적손실 총액은8,747억원에 달하고 있다.

누적 손실이 커지자 97년 국민연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분을 보전해 주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재경부는 98년 이후 손실분 5,529억원을 한푼도 갚지 않고 있다.

주식에는 전체 연기금의 5%인 약 3조원을 투자하고 있다.주식시장이활황이었던 99년에는 1조8,000억원의 수익을 남겼지만 지난해에는 주가하락으로 1조5,000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등 투자의 안전성이문제가 되고 있다.특히 한국통신주에 대한 투자비율이 무려 40%가 넘는 등 ‘위험집중식’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대책 정부 주도가 아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판단에 의해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정부가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연기금을 갖다 쓰고,손실분을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의 부실은 불가피하다.국민연금운용계획을 심의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식투자와 관련,전문가들은 ‘위험분산’투자를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분야 기금관리 인원의 충원도 시급하다.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운용영역이 선물옵션,해외증권,벤처캐피털 등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펀드매니저는 15명이며,기금관리팀 직원은 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원확충과 함께,투자이익에 대한 성과금은 있지만 실패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펀드매니저들에 대해 책임감을 고취할 수 있는 ‘채찍’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