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불제와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된다.이들 두신설 제도는 농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면서 생활안정을 기하는 올해 농정의 양대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논농업 직불제의 경우,농민들은 지급액수가 너무 적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또 재해보험 역시 사과와 배 재배농가의 일부에만 적용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농림부는 이에 대해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인만큼 일단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내년에는 문제점을 보완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두 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계획을 알아본다.

■논농업직불제.

[도입 배경] 논농사를 짓는 농가의 소득을 국가에서 직접 보전해주는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협정이 수매제도를 통한 쌀값 지지정책을 ‘금지 보조금’으로 분류함에 따라 가격지지 대신 쌀 생산농가에 WTO가 허용하는 방식의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올 1월부터 농가 104만호,89만ha에 적용된다.다음달 말까지 대상농가의 신청을 받는다.농업진흥지역(논농사만 지을 수 있는 곳)은 1ha당 25만원,비농업진흥지역은 1ha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시기] 비료나 농약을 적정하게 썼는 지를 추후 조사해 조건에부합한 농가에 한해 농사가 끝난 뒤 지불한다.

[농민 반응] ha당 20만∼25만원에 불과한 지급단가는 농약대에 불과해 미흡하다는 반응이다.때문에 지급단가를 대폭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또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구분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실제 경작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부재지주들이 신청을 해도 확실하게 걸러낼 장치가없다는 것도 문제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도입 배경] 올 3월부터 사과·배 재배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도입된다.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사과·배 주산지 10∼15개군이 선정될방침이다. 4만5,000호가 대상이나 절반인 2만2,000호 정도의 가입이예상된다.

농협이 사업을 맡아 3월1일∼4월15일까지 일선 조합에서 가입을 받는다.지역마다 보험료는 차등을 두게 되며,피해의 70%와 80%까지 보장하는 두가지 상품이 있다.피해농가에 대한 보험금은 실사를 거쳐오는 9월중순부터 11월초 사이에 지급된다.

[대상 품목·농가 확대할 방침] 사과·배 농가중에서도 가입범위를확대하고,대상 품목도 포도나 복숭아 등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현재태풍,우박, 동해(서리 등)로 한정된 보험금 지급 대상 재해의 범위도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올 상반기중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를 대상에 넣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한다.미국의 경우처럼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문제가생길 수 있어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