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2일 “유치원 교육까지 공교육이 이뤄질때 선진국 수준의 교육으로 가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에 단계적으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대통령은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유치원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특별히 지시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은 공급자 중심,즉 가르치는 선생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즉 학생과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대한매일22일자 1·3면 ‘교실을 바꾸자’ 기사 참조] 한편 교육부는 현재 만 3∼5세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꿔 만 5세아에 대해선 무상교육을 실시하고,맞벌이 부부를 위해 탁아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을 3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7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1년에 한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우선 농어촌지역 유아학교를 시작으로 중소도시와 전국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이 시행될 경우 유아학교 신·증설비와 교육비를포함해 약 1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예산당국과의원만한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풍연 이순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