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을 마친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어떤 구상을내놓을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방 폭의 확대’라고 입을 모은다.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남북관계 연구실장은 “제한적 개방에서모든 분야로 확대되는 개방으로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중국식 개방개혁 따라배우기’가 밑그림이다.
개방폭 확대 사례로는 경제 특구가 대표적이다.동용승(董龍昇) 삼성경제연구소 북한팀장은 “특구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나진·선봉 경제특구보다 나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이있고 수도 평양에서 가까운 곳이 경제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후보지로 남포 원산 신의주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대대적 투자가 벌어질 분야는 IT 등 첨단산업.김 국방위원장이 중국에서 하이테크 산업만을 반복적으로 봤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그는올 초 “지난 시기의 낡고 뒤떨어진 것을 붙들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없애버릴 것은 없애버리고 기술 건설을 해야 한다”고말한 바 있어 낙후된 산업의부흥 대신 첨단산업 육성에 매진할 뜻을비쳤다.
인력의 재정비도 빠질 수 없다.관료들에 대한 재교육과 경제관련 인사들이 전면에 등장할 전망이다.이번 방중에 수행했고 수십년간 일반경제건설에 기여한 연형묵(延亨默) 국방위원,92년 경제대표단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했던 김달현(金達玄) 당 중앙위원의 중용이 점쳐진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과는 다른 개혁개방수순을 취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많다.조동호(曺東昊)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의 개혁개방은 중국에 비해 훨씬 좁고 느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우선 농업분야.중국은 토지의 개인소유 허용 등 농업분야 개혁이 시발점이었다.그러나 북한은 집단소유제는 유지한 채 생산효율 증대와 과학영농에 나설 뜻을 비치고 있다.체제유지에 위험이 없는 개혁개방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모기장식 개방’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경하기자 lark3@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남북관계 연구실장은 “제한적 개방에서모든 분야로 확대되는 개방으로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중국식 개방개혁 따라배우기’가 밑그림이다.
개방폭 확대 사례로는 경제 특구가 대표적이다.동용승(董龍昇) 삼성경제연구소 북한팀장은 “특구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나진·선봉 경제특구보다 나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이있고 수도 평양에서 가까운 곳이 경제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후보지로 남포 원산 신의주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대대적 투자가 벌어질 분야는 IT 등 첨단산업.김 국방위원장이 중국에서 하이테크 산업만을 반복적으로 봤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그는올 초 “지난 시기의 낡고 뒤떨어진 것을 붙들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없애버릴 것은 없애버리고 기술 건설을 해야 한다”고말한 바 있어 낙후된 산업의부흥 대신 첨단산업 육성에 매진할 뜻을비쳤다.
인력의 재정비도 빠질 수 없다.관료들에 대한 재교육과 경제관련 인사들이 전면에 등장할 전망이다.이번 방중에 수행했고 수십년간 일반경제건설에 기여한 연형묵(延亨默) 국방위원,92년 경제대표단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했던 김달현(金達玄) 당 중앙위원의 중용이 점쳐진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과는 다른 개혁개방수순을 취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많다.조동호(曺東昊)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의 개혁개방은 중국에 비해 훨씬 좁고 느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우선 농업분야.중국은 토지의 개인소유 허용 등 농업분야 개혁이 시발점이었다.그러나 북한은 집단소유제는 유지한 채 생산효율 증대와 과학영농에 나설 뜻을 비치고 있다.체제유지에 위험이 없는 개혁개방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모기장식 개방’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경하기자 lark3@
2001-01-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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