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李漢東)총리는 19일 회견에서 3급 이상 인사쇄신안 등 20대국정과제를 발표했다.총리가 신년초에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그래선지 이총리의 표정은 상당히 상기돼 있었다,◆3급 이상 고위직에 특정지역·학교 출신비율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그 수준은.

부처마다 출신지역별 모집단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일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구체적인 기준은 부처별 모집단과 지역별 인구분포비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한 부처에 특정지역출신이 국장급 인원의 30∼40%를 넘는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각종 행정업무가 전산화되면서 국가 주요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

공공부문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과 정보통신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중앙부처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되면 정보유출 역기능에 대한범국가적 대응 태세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농어촌 주민과장애인,여성 등 정보화에 뒤져 있는 소외계층 400만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획기적인 지역경제 회생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나.

지방은 건설업과 영세 유통업이 침체되면서 체감 경기가 나빠졌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신도시 건설을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지역균형발전5개년 계획을 세우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

◆국가보안법 개정 여부는.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에서 개정 불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제시돼 있다.또 개정한다고 해도 전면이냐 부분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어떤방안을 갖고 임할 것인지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접근할 것이다.

◆한국경제 회생을 위한 부품·소재산업 육성방안은 뭔가.

부품·소재산업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올해 초에반드시 제정하겠다. 육성·지원에 관한 모든 것이 이 법안에 포함될 것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지방경제의 침체 뒤에는 이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대구 약령시장처럼 시설을 현대화할 경우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할 것이다.

한종태기자 jt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