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 청문회가 19일 109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과연 어디에,어떻게 쓰였는 지 파헤치지도 못하고 사소한 절차문제로 사실상 무산되자 ‘누구를 위한정치인가’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들은 특히 정치권이 어렵사리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고도 스스로국회를 포기하고 청문회장 밖에서 ‘보도자료 공방’ 이라는 희한한행태를 계속한 데 대해 “직무유기”라며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선거가 없기 때문에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것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여야는 이날 증인신문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청문회를 나흘째 공전시켰다.한나라당은 일괄신문을 거듭 요구하며 장외공세에만 열을올렸고,민주당 역시 타협을 위한 더이상의 노력을 포기한 채 야당의굴복만을 기다리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별다른 상황변화가 없는 한 청문회는 마지막 날인 20일에도 공전될것으로 보여 공적자금 집행실태에 대한 검증은 기약없는 정치쟁점으로 남아 경제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윤건영(尹建永) 연세대 교수 등 경실련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청문회장을 항의차 방문,“여야가 신문방식 등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청문회의 목적을 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청문회 일정 연장과 일괄 동시 신문, TV 생중계, 위증 엄벌 등 4개항을 여야에전달했다.

또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연구소에 머물다 증인으로 채택돼 일시 귀국한 강봉균(康奉均) 전장관 등 전·현직 재경부장관들조차 종일 청문회장 주변에 머물며 무산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국행정학회장인 정용덕(鄭用德) 서울대 교수는 “여야가 사소한문제로 청문회를 무산시킨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며 즉각적인 재개를 주문했다.김일영(金一榮) 성균관대 교수도 “2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1차 자금의 집행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여야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정치,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여야의 대립은신문방식이 중요해서가 아니다.한나라당은 여론이 안기부자금에 쏠려있어 청문회 자체가 큰 빛을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청문회 자체를 뒤로 연기하려는 의도이다.소극적인 민주당의 자세가 이에 가세,무산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 김성희(金星熙) 사무국장은 “명절을 맞아서도 경제난 때문에 절망과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치권은 또한번 실망을안겨주었다”며 각성을 촉구했으며,경실련 이석연(李石淵)사무총장도“당리당략을 떠나 국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청문회 제도를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진경호 이종락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