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공공기관들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점검한 결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특히 심한 것이 확인됐다.

■금융기관은 성역? 지난해 9월 감사원이 지적했던 사항중 개선하지 않은 과제가 5건 이상인 기관 12개중 한국은행,서울·주택·외환·기업·수출입은행,국민신용카드 등 11개가 금융기관이다.비금융기관으로는 한국방송공사가 유일하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의 복리후생비는 다른기관보다 지나칠 정도로 많았다.그래서 최근 금융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영혁신을 해왔지만 개선되는 속도가 더딘 셈이다.경영진과 노동조합 모두 경영혁신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만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서울은행의 모럴해저드는 금메달감? 서울은행은 지난 98년부터 공적자금을 받았다.지난해까지 국민의 혈세와 다름이 없는 5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받았다.

하지만 가장 많은 9건을 개선하지 않았다.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곳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어느 기관보다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고 돈을 아껴쓰는게 순서인 것 같지만 그 반대인 셈이다.

서울은행은 직원들에게 피복비를 주고 있다.또 주택자금 지원과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상(無償)으로 주는 것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퇴직금 제도도 개선되지 않았다.콘도미니엄 회원권도 40개나 갖고있다.

■방만경영 미개선 사례 113개 기관이 개선해야 할 과제 662건중 개선하지 못한 193건의 절반은 거의 관행화된 사안들이다.노조 전임자가 지나치게 많은 게 19건,주택자금 융자지원 23건,대학생 자녀 등에대한 학자금지원 21건, 연월차 휴가보상 34건 등이다.주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사유다.

주택은행과 국민·외환은행,국민기술금융 등은 직원들에게 개인노후복지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접대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출하는 게 개선되지 않았다.

곽태헌기자 tiger@.

*기획예산처 “”실적 예상보다 양호””.

기획예산처가 방만한 경영이 개선되지 않은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문책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것 같다.당초 예산처는 감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지적사항을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기업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公言)해 왔다.지난 12일청와대에서 열렸던 4대부문 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도 그랬다.

하지만 예산처는 이러한 강경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인상을주고 있다.

김경섭(金敬燮)정부개혁실장은 18일 “해당 공기업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많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개선실적을 평가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당초에 비하면 의지가 떨어지는 것 같다.

예산처장관은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를 할 수 있다.정부투자기관중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과제수가 3∼4건으로 가장 많은 곳은 한국전력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등 3개지만 예산처는 이런 기관의 사장을 해임건의까지 할 생각은 현재로는 없는 듯한 분위기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사항 실적만을 놓고 해당기관을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평가결과가 앞으로 인사에 참고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