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원(金京源) 삼성경제연구소 이사 금융당국이 목표로 하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등 정책의변화가 필요하다.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 할수록 과거 창구지도를 통한 정책실현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최근 제일은행이 회사채 인수방안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의 시장안정책이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실효성까지도 상실될 우려가 있다.

또 외국계 금융기관은 기업들의 수익성이나 현금흐름에 이상기류가감지되면 가차없이 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당국은 금융정책에서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좀더 정교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기량을 길러야 한다.

현재 유명무실화된 개방형 임용제 처우를 대폭 강화,민간인 전문가를 확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수 있다.

기업들도 더 이상 차입에 의존하는 성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금흐름 및 수익성 최우선의 경영원칙도 세워야 한다.다만 공격적인 경영전략을수립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경영전략에 치우칠 수 있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강종만(姜鍾萬)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외국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시장 지배로 금융시장 교란이 예상된다.금융시장의 변동성이국내 요인보다는 해외 요인에 좌우돼 정부의 금융정책의 실효성이 제약을 받을 것이다.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확대로 국내 금융기관의 경영개선과 금융기법의 선진화가 촉진될 것이지만,경쟁력이 떨어지는 금융기관의 경영이악화돼 외국 금융기관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의 퇴출도 예상된다.그러나 궁극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금융기관 및 금융시스템의 유지는 결국 금융산업과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므로 국내 금융기관의 퇴출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다.

정책방향도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가와 경영개선 효과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